인구구조변화와 노후소득 보장 전망 및 과제

Abstract

인구구조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으로 외형적으로는 다층체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보장수준은 서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급격한 인구변화에 대비하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세대별 보장수준과 부담수준을 전망하고 실증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정책방향을 검토하였다. 최근 출산률과 기대수명 추이 등에 따른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를 반영한 미래의 노후소득보장수준 전망과 이를 토대로 한 노후소득보장의 정책방향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