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별 기능정립 방안

제목
의료기관 종별 기능정립 방안
Reestablishing the Roles of Different Health Care Providers
저자

이상영

발행연도
2010-11-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0년 11월 통권 제169호, pp.33-37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의료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증질환으로 상급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일수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기도염 등과 같은 질환으로 상급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일수를 설정해 두고 이를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상하거나 전액 본인부담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공급자들 간 이해관계의 변화 없이 수요만을 관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1. 들어가며
2. 관련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 향후의 개선방향
4. 결론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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