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아동돌봄안전망’을 제안한다. 이는 성년이 되지 않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포함한다. 다만, 출생 이후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과 돌봄 체계의 통합적인 접근에 초점을 맞춰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는 청년과 성인에 대한 ‘저출산 대책’과는 구분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동돌봄안전망과 다주체의 역할 분담과 전달체계의 개편 방안을 제안하였고, 아동돌봄안전망 예산의 통합 운영(안)을 제안하였다. 아동돌봄안전망의 전달체계 개편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전달체계의 실질적인 협업의 주체와 역할을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인구변화와 아동 돌봄의 통합적 접근 11 제2절 연구 대상과 범위 27 제3절 연구 내용과 방법 34
제2장 아동 돌봄 체계 현황과 문제 37 제1절 위기 아동 보호 및 맞춤형 지원 체계 39 제2절 보편적 아동기 교육·돌봄 체계 58 제3절 소결 86
제3장 아동 친화적인 근린 환경 93 제1절 근린과 아동 발달의 연관성 95 제2절 아동 친화 근린 환경의 요소 107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130
제4장 지역 단위 아동 돌봄 체계 현황과 사례 133 제1절 기초자료 구축 135 제2절 지역 단위 아동돌봄안전망 분석 168 제3절 사례 분석 182
제5장 지역 중심 아동 돌봄 체계 통합적 구축 방안 217 제1절 아동돌봄안전망 219 제2절 지역 중심 아동돌봄안전망 운영 방향 226 제3절 정책 제안 247
참고문헌 255 부록 269 1.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 이용률의 시도 단위 분석 결과 269 2. 경기도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 이용률과 유치원 분담률 281 3.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집 명단 및 권역(안) 283 4.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집 명단 및 권역(안) 293 5.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복지 및 청소년 이용 시설 권역(안) 2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