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사업소득 공제 효과성 연구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사업소득 공제 효과성 연구

목차: 요 약 1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장 근로·사업소득 공제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검토 13
제1절 개요 15
제2절 공공부조 근로·사업소득 공제의 효과 15
제3절 다른 근로유인 제고 장치와의 결합 효과 22
제4절 선행연구 검토 25

제3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사업소득 공제 효과 분석 31
제1절 분석 개요 33
제2절 근로 연령대 근로·사업소득 공제 도입 효과 39
제3절 근로·사업소득 공제 유형 변화와 효과 77
제4절 다른 근로빈곤층 지원제도와의 결합 효과 85
제5절 소결 93

제4장 해외 공공부조 근로·사업소득 공제 현황 97
제1절 분석개요 99
제2절 해외 공공부조 제도의 근로·사업소득 공제 현황 99
제3절 소결 148
제5장 근로·사업소득 공제 개편의 기대효과 155

제1절 분석개요 157
제2절 대안별 기대효과 164
제3절 소결 173

제6장 결론 및 제언 175
제1절 결론 177
제2절 제언 179

참고문헌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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