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요원의 근로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Abstract

이 글에서는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조건, 근무환경, 개선 사항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보았다. 실태조사 결과 장기요양요원, 특히 방문형 요양보호사의 경우 불안정한 고용 및 근로 형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장기요양요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언어적, 신체적, 성적 부당행위와 규정 외 업무 요구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대우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부당대우를 경험한 비율은 부당대우 유형에 따라 최대 약 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시설 또는 주야간·단기보호 종사자와 사회복지사 등 일부 직종 종사자의 경우 긴 근로시간, 독립된 휴게 공간 부족, 업무 시간 외 전화(문자) 대응 등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글의 결론에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고용안정성, 근로조건 및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