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정데이터 활용 현황과 과제: 가명정보 결합 및 이용을 중심으로 = Use of Administrative Data from the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제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정데이터 활용 현황과 과제: 가명정보 결합 및 이용을 중심으로 = Use of Administrative Data from the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저자
한은희
저자(타언어)
Han, Eunhee
키워드
보건복지정보보화
발행연도
2023-11-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23년 11월 통권 제325호, pp.35-46
초록
2020년 1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축적된 행정데이터를 가명 처리 하여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법적 기반이 마련되 었음에도 가명정보 결합 및 이용 절차의 모호성 및 복잡성으로 인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정데이터 활용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가명정보 이용 절차 및 가명정보 결합 사례를 검토하고, 가명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 논하였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 가능한 데이터 목록 및 메타데이터 제공,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정데이터에 대한 이해 및 활용 능 력 함양, 보존(retention) 가능한 통합데이터 셋 구축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연구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증거 기반 정책 평가 및 정책 설계 쳬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