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기본생활 보장

제목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기본생활 보장
저자

석재은; 최병호; 김용하; 박병현; 이상은; 홍경준; 임정기; 최옥금

발행연도
200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국민의 주요 삶의 영역별로 사회연대적으로 보편적인 집합적 대응이 필요한 국민기본생활 보장수준의 원칙 도출
- 도출된 국민기본생활 보장수준의 측면에서 현행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봄.
- 정책영역의 선정
- 소득보장영역(1): 노령소득보장
- 소득보장영역(2): 장애 및 유족소득보장
- 고용보장 영역: 괜찮은 일거리
- 아동 보육 및 교육보장 정책영역: 아동 보육 및 교육서비스
- 의료보장 정책영역: 의료보장 서비스
- 주거보장 정책영역: 주거보장 서비스
- 정책영역별 국민기본생활 수준을 도출하기 위한 기준으로 OECD국가의 보장수준을 참고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절 삶의 질 향상과 국민기본생활 보장
제3절 국민기본생활 보장 관련 정책영역과 분석틀

제3장 소득보장 영역의 국민기본생활 보장(1): 노령보장
제1절 소득보장 영역의 정의와 특성
제2절 소득보장 영역의 평가기준: 노령보장
제3절 우리 나라와 OECD 국가의 소득보장 수준의 비교
제4절 소득보장 영역의 국민기본생활 수준의 설정: 노령보장
제5절 국민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소득보장의 정책방향: 노령보장

제4장 소득보장 영역의 국민기본생활보장(2): 장애보장 및 유족보장
제1절 소득보장 영역의 정의와 특성: 장애보장 및 유족보장
제2절 소득보장 영역의 평가기준: 장애보장 및 유족보장
제3절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소득보장 수준의 비교: 장애보장 및 유족보장
제4절 소득보장 영역의 국민기본생활보장 수준의 설정: 장애보장 및 유족보장
제5절 국민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소득보장의 정책방향: 장애보장 및 유족보장

제5장 고용보장 영역의 국민기본생활 보장: 괜찮은 일자리 보장을 중심으로
제1절 고용보장 영역의 정의와 특성: 괜찮은 일자리의 개념
제2절 고용보장 영역의 평가기준: 우리나라의 고용보장 현황분석
제3절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고용보장 수준의 비교: ‘괜찮은 노동(Decent Work)’을 중심으로
제4절 고용보장 영역의 국민기본생활 보장 수준의 설정
제5절 국민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고용보장정책의 정책방향

제6장 아동의 보육 및 교육보장 영역의 국민기본생활 보장
제1절 아동 보육 및 교육보장 영역의 정의와 특성
제2절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영역의 평가기준
제3절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아동보육 및 교육보장 수준의 비교
제4절 아동 보육 및 교육보장 영역의 국민기본생활보장 수준의 설정
제5절 국민기본생활보장을 위한 아동 보육 및 교육보장의 정책방향

제7장 의료보장 영역의 국민기본생활보장
제1절 의료보장 영역의 정의와 특성
제2절 의료보장 영역의 평가기준
제3절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의료보장 수준의 비교
제4절 의료보장 영역의 국민기본생활보장 수준의 설정
제5절 국민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의료보장의 정책방향

제8장 주거보장 영역의 국민기본생활보장
제1절 주거보장의 정의와 특성
제2절 주거보장 영역의 국민기본생활보장기준
제3절 국민기본생활보장기준에서 우리나라의 주거보장 현황 분석
제4절 국민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주거보장의 정책방향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5-09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433
ISBN
89-8187-35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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