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변화의 필요성과 개편방향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변화의 필요성과 개편방향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change in NBLSS benefit system
저자

노대명강신욱

발행연도
2010-08-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0년 8월 통권 제166호, pp.55-62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의 빈곤 실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빈곤층의 규모가 여전히 줄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 가운데 일부만을 보호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근로빈곤층을 보호하는 데 취약한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은 빈곤위험에 놓인 계층에 대해 현물급여를 확대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현행 급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편되는 급여체계는 각 욕구별로 상이한 급여 기준선을 갖도록 설정되어야 하고, 수요자에게 필요한 급여만을 선별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급여체계의 변화는 비빈곤층의 빈곤화를 예방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층의 탈수급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1. 머리말
2. 빈곤 실태의 변화
3. 현행 급여체계의 문제점
4. 급여체계 개편의 방향
5. 맺음말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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