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변화의 필요성과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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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노대명
dc.contributor.author강신욱
dc.date.accessioned2011-01-04T09:31:48Z
dc.date.available2011-01-04T09:31:48Z
dc.date.issued2010-08-01
dc.identifier.issn1226-3648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293
dc.description.abstract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의 빈곤 실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빈곤층의 규모가 여전히 줄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 가운데 일부만을 보호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근로빈곤층을 보호하는 데 취약한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은 빈곤위험에 놓인 계층에 대해 현물급여를 확대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현행 급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편되는 급여체계는 각 욕구별로 상이한 급여 기준선을 갖도록 설정되어야 하고, 수요자에게 필요한 급여만을 선별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급여체계의 변화는 비빈곤층의 빈곤화를 예방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층의 탈수급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머리말 2. 빈곤 실태의 변화 3. 현행 급여체계의 문제점 4. 급여체계 개편의 방향 5. 맺음말
dc.format.extent8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title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변화의 필요성과 개편방향
dc.title.alternative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change in NBLSS benefit system
dc.typeArticle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강신욱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노대명
dc.citation.title보건복지포럼
dc.citation.volume2010
dc.citation.volume166
dc.citation.number8
dc.citation.startPage55
dc.citation.endPage62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보건복지포럼 2010년 8월 통권 제166호,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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