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장애 소득보장체계의 현황 및 시사점

제목
영국 장애 소득보장체계의 현황 및 시사점
Financial Support for Disabled People in UK: What is it offering us?
저자

김진우

발행연도
2010-06-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0년 6월 통권 제164호, pp.46-55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영국 장애 소득보장체계는 크게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적 성격의 급여인 장애생활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과 근로능력 상실 그리고 그로 인한 생계곤란 등의 사유에 대한 소득보장적 성격의 근로및지원급여(Employment and Support Benefit)로 대별될 수 있다. 그만큼 양 제도의 목적과 취지는 상이하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장애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장애수당과 상쇄적 관계를 설정해 놓음으로써 제도설계의 논리성이 떨어지고 향후 추가적 급여제도가 신설되고 아울러 사회서비스정책과의 정합성 문제에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불씨를 잉태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영국의 소득보장체계 개관
3. 영국 장애 소득보장체계의 현황
4. 영국 장애 소득보장체계의 시사점
5. 글을 맺으며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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