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 근거해 존엄한 삶 마무리를 위한 관련 법·제도와 정책 추진 상황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하여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국가 전략을 내실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웰다잉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드러난 정책과제로는 웰다잉 정책 과정 전반에 대한 더 꼼꼼하고 촘촘한 계획, 실행, 점검의 필요성, 사업 대상의 명확화, 홍보교육에 대한 정책적 관심 제고 및 내실화, 웰다잉을 실현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특화된 관심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광의의 웰다잉 정책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로는 웰다잉 정책 범위 확장의 필요성, 대형 재난, 재해로 인한 사망자 급증 시에 필요한 대응능력 강화, 농산어촌의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상장례문화 연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 웰다잉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전면에 나서야 함 등으로 정리하였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웰다잉 정책과 모니터링 기본방향 13 제1절 웰다잉 담론 15 제2절 웰다잉 정책 개요 18 제3절 웰다잉 정책 모니터링 기본방향 21
제3장 호스피스·완화의료·연명의료결정 지원 정책 29 제1절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확대 및 질 향상 31 제2절 일반완화의료 단계적 도입 및 완화의료 체계 개편 37 제3절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및 활성화 41 제4절 소결 46
제4장 생애말기 돌봄 지원 정책 51 제1절 생애말기 돌봄 추진 및 지원체계 마련 53 제2절 스스로 인생을 정리하는 사회문화 조성 58 제3절 생명존중, 죽음교육 생애주기별 시행 모색 64 제4절 소결 69
제5장 생애말기 자기결정권 강화 지원 정책 75 제1절 생애말기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 77 제2절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통한 의사결정 지원 83 제3절 웰다잉 사회문화적 기반 조성 추진 86 제4절 소결 89
제6장 광의의 웰다잉 정책 점검 93 제1절 광의의 웰다잉 정책 95 제2절 광의의 웰다잉 법제도 변천 과정 101
제7장 결론 113 제1절 종합 115 제2절 정책적 함의 및 과제 118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과제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