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복지국가의 제도 개혁 사례 연구

김기태; 노현주; 김성욱; 김아래미; 민기채; 송아영; 김보영; 류진아

doi:10.23060/kihasa.a.2022.18

21세기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복지국가의 제도 개혁 사례 연구 = Case Studies on System Reforms of Welfare States in Response to Environmental Changes in 21 Century

제목: 21세기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복지국가의 제도 개혁 사례 연구 = Case Studies on System Reforms of Welfare States in Response to Environmental Changes in 21 Century

저자: 김기태(Kim, Ki-tae) ; 노현주 ; 김성욱 ; 김아래미 ; 민기채 ; 송아영 ; 김보영 ; 류진아

저자(타언어): Kim, Ki-tae ; Noh, Hyun-ju ; Kim, Seongwook ; Kim, Ahraemi ; Min, Kichae ; Song, Ahyoung ; Kim, Bo-Yung ; Ryu, Jin-A

키워드: 복지국가 ; 기후위기 ; 주택정책 ; 외로움 ; 고립 ; 경제성장 ; 웰빙 예산 ; 돌봄 ; 일상회복지원 ; 자동화 ; 디지털화

발행연도: 202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20세기 자본주의 발달의 산물인 복지국가는 21세기 들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 도전이란 기후위기, 저성장, 디지털 경제화, 노동시장 변화, 저출산 및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나타나는 가족 기능의 축소 등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복지국가들의 제도 개혁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미국 주거정책,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영국의 사회정책, 뉴질랜드의 정책 실험인 웰빙 예산 제도, 돌봄 수요 증가에 대한 영국의 일상회복지원사업 등이 사례 연구이 대상이었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30

제2장 기후위기와 주거정책: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미국의 주거정책 전환 사례를 중심으로 33
제1절 기후 정의와 주거 35
제2절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주거정책 전환 논의 43
제3절 미국의 주거정책 전환 노력 51
제4절 결론 및 제언 66

제3장 개인화된 시대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제도적 대응: 영국 사례 연구 69
제1절 제도 개혁의 배경 71
제2절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의 대응 80
제3절 영국의 제도 개혁 사례 85
제4절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 101

제4장 뉴질랜드 웰빙 예산 10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9
제2절 뉴질랜드 웰빙 예산의 내용 114
제3절 뉴질랜드 웰빙 예산의 효과 134
제4절 뉴질랜드 웰빙 예산에 대한 의의와 한계 150
제5절 소결: 한국 복지국가에 대한 함의 180

제5장 노인 일상회복지원(reablement) 정책 개혁 사례와 함의 185
제1절 제도 개혁의 배경 189
제2절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의 대응 192
제3절 제도 개혁의 사례 198
제4절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 225

제6장 디지털화와 새로운 노동의 출현에 대한 복지국가의 해석과 대응 23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3
제2절 기술 변화와 복지국가의 관계 237
제3절 새로운 노동의 기준 정립과 제도적 조치들 254
제4절 결론 271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75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277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정책 제언 285

참고문헌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