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장애인복지분야

제목
2007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장애인복지분야
Welfare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s 2007: Disability Welfare
저자

변용찬

발행연도
2008-03-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8년 3월 통권 제137호, pp.51-63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장애인복지사업은 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적 서비스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사회서비스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국가 주도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지방 사업에 더 적합하다는 인식이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기획하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평가는 장애인복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007년도에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분야에 대한 평가의 결과 장애인복지 분야는 전반적으로 2006년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있다고 요약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 결과에 의거하여 장애인복지 예산의 증액, 사업기반의 확충, 그리고 각종 조례의 제정 및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확대 등의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목차
1. 평가틀 구성의 기본원칙
2. 2007년도 지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결과
3. 개별 지표별 평가점수 분포
4. 정책제언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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