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발생경로와 원가정 지원방안 연구

Abstract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는 최근 공공화되어 왔으나 아동보호의 절차와 단계에서는 여전히 원칙과 현실관행 사이에 큰 틈이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보호대상아동의 발생경로를 실증적으로 탐색하고 보호대상아동의 개념, 통계정보,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위기·취약가구 대상 정책과 사업 등의 현황을 검토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연구결과 보호대상아동의 개념은 모호하였으며, 통계정보는 원인분류가 중복적이며 집합적으로 관리되는 한계가 드러났다. 또한 정부의 위기·취약가구 대상 사업들은 공급자 중심적이며 중점대상자 별로 지원규모를 제한하거나 신청주의로 운영하고 있어,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예방에 실효성이 낮았다.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원인에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가정 부모의 문제가 얽혀 있으며, 부모의 양육의지가 양육능력보다 더 중요한 분리원인으로 파악되었다. 발생원인에 따라 상이한 절차로 보호절차가 진행되기도 하며,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고용 상 지위, 역할분담과 업무연계의 문제, 연령, 성별 및 욕구 등에 맞는 아동보호시설의 부족 문제, 아동보호서비스 관련 체계의 유기적 연계와 정보공유의 필요성 등이 지적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 정책 그리고 서비스 관련 대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