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정책은 지난 20년간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에 주어진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구 고령화와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 속에서 미래의 위험을 대처하는 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즉, 먼저 발전된 서구 복지국가들과 다른 경제사회적 환경 속에서 제도의 성숙과 미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것이 사회보장정책연구의 국제화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5년부터 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및 협동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지난 4년간 중국과 일본의 사회보장정책 분야의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가와의 정책네트워크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매년 1~2차례에 걸쳐 정례적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하지만 2021년은 2019년말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팬데믹의 지속으로 인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영향을 겪고 경험을 기반으로 사회정책적 대응을 활발하게 발전해 나가는 시기가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20년 수집한 다양한 국가의 사회정책적 대응 사례를 기반으로 코로나 발생 직후에 시행된 사회정책적 대응과 그 이후 현재까지의 대응 대책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고 2020년의 대응을 경험하면서 나타난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문제점을 확인하고 향후 코로나 팬데믹 위기와 같은 상황에 대한 위기 대응을 위해 어떤 도전과제가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영문 및 국문 자료로 수집하였다. 이에 지난 2년의 코로나를 겪으며 각국은 어떤 고민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국가 상황에 따른 정책 대응 맥락과 함께 한국에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11 제1절 주요국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으로 인한 사회정책적 대응 13 제2절 국제사회보장 DB 구축 14
제2장 팬데믹, 긴급 대응 및 영국 사회보장의 미래 17 제1절 서론 19 제2절 노동 시장의 맥락 및 소득 지원 대응 20 제3절 노동 시장 발전 26 제4절 사회 보장의 도전과제 32 제5절 긴급 정책 논의 36
제3장 코로나 위기에 직면한 프랑스의 사회, 고용 및 경제 정책 41 제1절 서론: 사회 경제적인 맥락 및 코로나 위기의 결과 43 제2절 고용 유지: 대규모 단시간 근로활용 48 제3절 기업 및 가계 대상 소득 지원 58 제4절 청년 고용 계획 및 대상 정책 64 제5절 생태학적 전환에 초점을 맞춘 2개년 글로벌 회복 계획 69 제6절 결론 72
제4장 코로나19 위기 사회법 개혁과 독일 내 장기적 영향 예측 75 제1절 서론 77 제2절 독일 내 코로나 19 78 제3절 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법 개혁 83 제4절 코로나 19로 촉발된 7가지 개혁 논의에 대한 집중 조명 87 제5절 결론 123
제5장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 125 제1절 서론 127 제2절 정부 대응의 기요 및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128 제3절 정부 대응의 유효성 134 제4절 코로나 19 이후 사회보장제도 142 제5절 최전선 복지사들의 지나친 부담 146 제6절 결론 148
제6장 코로나 팬데믹 위기와 미국 복지국가의 기회 149 제1절 개요 151 제2절 연구의 배경 152 제3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156 제4절 2차 구제안의 의의 160 제5절 미국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의 성립 167 제6절 초대형 사회지출 법안의 출현 176 제7절 팬데믹의 위기과 미국 복지정책의 기회 186
제7장 노르웨이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 191 제1절 서론 193 제2절 초기 규제 및 대응 방법 요약 195 제3절 원 방안에 대한 공개 논의 197 제4절 사회보장 제도의 영향 및 약점 경험 202 제5절 교훈과 향후 과제 204 제6절 결론 210
제8장 제24차 글로벌사회보장포럼 213 제1절 The pandemic, emergency responses and UK social security futures 215 제2절 French social, employment and economic policies facing the COVID crisis 225 제3절 Social law reforms during the COVID-19 crisis and their expected long-term consequences in Germany 231 제4절 The impact of COVID-19 and its social policy responses in Korea 245
제9장 제25차 글로벌사회보장포럼 259 제1절 Social protection in times of crisis 261 제2절 The impact of COVID-19 on Thai social health protection system and initiative toward the new normal 274 제3절 Impacts of COVID-19 on social health insurance in Vietnam: Preliminary analysis 284 제4절 Sickness benefit: the last piece of UHC in South Korea 300
제10장 제26차 글로벌사회보장포럼 309 제1절 COVID-19 pandemic and the opportunity of American welfare state 311 제2절 Policy responses to COVID-19 in Canada: Cash benefits and vaccination procurement 323 제3절 Turning the COVID-19 crisis into an opportunity: Addressing challenges for a better social security system – Japan 330 제4절 Policy responses to COVID-19 in Korea and the prospective social policy 337
제11장 제27차 글로벌사회보장포럼 345 제1절 The role of sickness benefits during the COVID-19 related crisis in France 347 제2절 The role of sickness benefit in times of COVID-19 crisis in Germany 355 제3절 Paid sick leave to protect income, health and jobs through the COVID19 crisis and beyond 362 제4절 Sickness benefit: The last piece of UHC in South Korea 3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