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책연구 국제화 및 국제사회보장 DB구축 사업

Abstract

한국의 사회정책은 지난 20년간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에 주어진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구 고령화와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 속에서 미래의 위험을 대처하는 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즉, 먼저 발전된 서구 복지국가들과 다른 경제사회적 환경 속에서 제도의 성숙과 미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것이 사회보장정책연구의 국제화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5년부터 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및 협동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지난 4년간 중국과 일본의 사회보장정책 분야의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가와의 정책네트워크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매년 1~2차례에 걸쳐 정례적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하지만 2021년은 2019년말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팬데믹의 지속으로 인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영향을 겪고 경험을 기반으로 사회정책적 대응을 활발하게 발전해 나가는 시기가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20년 수집한 다양한 국가의 사회정책적 대응 사례를 기반으로 코로나 발생 직후에 시행된 사회정책적 대응과 그 이후 현재까지의 대응 대책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고 2020년의 대응을 경험하면서 나타난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문제점을 확인하고 향후 코로나 팬데믹 위기와 같은 상황에 대한 위기 대응을 위해 어떤 도전과제가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영문 및 국문 자료로 수집하였다. 이에 지난 2년의 코로나를 겪으며 각국은 어떤 고민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국가 상황에 따른 정책 대응 맥락과 함께 한국에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