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보장 급여체계 합리화 방안 : 의료급여 제도를 중심으로

제목
기초보장 급여체계 합리화 방안 : 의료급여 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신영석황도경

발행연도
200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범위가 건강보험 급여범위와 거의 동일하여 중증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게 진정한 의료보장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 관련 비용 분석을 통한 급여체계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최소한의 의료보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연구결과 및 정책건의

-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계층간 형평성 유지의 원칙하에 수급권자 확대
- 의료욕구가 긴요한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 보유자들은 의료비가 훨씬 많이 소요되므로 소득기준을 한정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의료비를 공제하면 최저생계비 이하로 전락하는 계층을 현재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두 포괄
- 노인, 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의료비 외에도 특성별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계층이므로 법적인 정의에 따라 이들에 대한 소득한계를 현행 차상위 기준인 소득인정액 120%를 적용하여 선별
- 산의 기초공제액을 현행기준에서(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평균 3,000만원) 1억원(도시가계 조사에서 재산 1억은 하위 27%에 해당함)으로 높이고 환산율도 현행 대비 50% 이하로 인하
- 1촌 이내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입원의 경우 법정급여 범위를 건강보험과 분리, 대폭 확대하여 실질적인 보장성을 강화해야 함.
ㆍ 비급여 포함 실질 본인부담률을 10% 이하로 유지
ㆍ 본인부담액 상한을 한 달 10만원( 4인 기준 최저생계비의 약 10%) 으로 설정
- 외래 본인부담은 1종과 2종을 통합하여 방문당 본인부담을 약제비 포함 1000원 이하로 한다면 수급자들에게 크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줄일 수 있음.
- 건강보험 체납가구 중 비자발적 체납가구에게 의료부조 또는 의료급여 2종으로 분류하여 의료급여보다 높고 건강보험보다 낮은 본인부담 수준으로 제도화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Ⅱ. 의료급여의 현황 및 문제점
1. 자격 관련
2. 진료비 관련
3. 급여범위 및 수가체계

Ⅲ. 미국 Medicaid의 급여체계
1. 수급자격
2. 급여서비스
3. 메디케어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4. 시사점

Ⅳ. 의료급여 급여체계 개선 방안
1. 자격 관련
2. 급여범위 및 본인부담

참 고 문 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4-19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394
ISBN
89-8187-333-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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