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보장 급여체계 합리화 방안 : 의료급여 제도를 중심으로

신영석; 황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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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신영석
dc.contributor.author	황도경
dc.date.accessioned	2010-11-08T11:10:34Z
dc.date.available	2010-11-08T11:10:34Z
dc.date.issued	2004
dc.identifier.isbn	89-8187-333-X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94
dc.description.abstract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범위가 건강보험 급여범위와 거의 동일하여 중증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게 진정한 의료보장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 관련 비용 분석을 통한 급여체계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최소한의 의료보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연구결과 및 정책건의 -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계층간 형평성 유지의 원칙하에 수급권자 확대 - 의료욕구가 긴요한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 보유자들은 의료비가 훨씬 많이 소요되므로 소득기준을 한정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의료비를 공제하면 최저생계비 이하로 전락하는 계층을 현재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두 포괄 - 노인, 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의료비 외에도 특성별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계층이므로 법적인 정의에 따라 이들에 대한 소득한계를 현행 차상위 기준인 소득인정액 120%를 적용하여 선별 - 산의 기초공제액을 현행기준에서(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평균 3,000만원) 1억원(도시가계 조사에서 재산 1억은 하위 27%에 해당함)으로 높이고 환산율도 현행 대비 50% 이하로 인하 - 1촌 이내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입원의 경우 법정급여 범위를 건강보험과 분리, 대폭 확대하여 실질적인 보장성을 강화해야 함. ㆍ 비급여 포함 실질 본인부담률을 10% 이하로 유지 ㆍ 본인부담액 상한을 한 달 10만원( 4인 기준 최저생계비의 약 10%) 으로 설정 - 외래 본인부담은 1종과 2종을 통합하여 방문당 본인부담을 약제비 포함 1000원 이하로 한다면 수급자들에게 크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줄일 수 있음. - 건강보험 체납가구 중 비자발적 체납가구에게 의료부조 또는 의료급여 2종으로 분류하여 의료급여보다 높고 건강보험보다 낮은 본인부담 수준으로 제도화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Ⅱ. 의료급여의 현황 및 문제점 1. 자격 관련 2. 진료비 관련 3. 급여범위 및 수가체계 Ⅲ. 미국 Medicaid의 급여체계 1. 수급자격 2. 급여서비스 3. 메디케어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4. 시사점 Ⅳ. 의료급여 급여체계 개선 방안 1. 자격 관련 2. 급여범위 및 본인부담 참 고 문 헌
dc.format	application/pdf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기초보장 급여체계 합리화 방안 : 의료급여 제도를 중심으로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신영석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황도경
dc.type.other	연구보고서
dc.identifier.localId	연구보고서 2004-19
dc.identifier.localId	Research Monographs 2004-19
dc.subject.kihasa	공공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