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연구 결과 고찰 11 1. 국내외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관리제도 현황 11 가. 관련 규정 및 제도 비교 11 나. 원료물질 관리 현황 14 다. 식품용 합성수지 기구 및 용기포장의 원료물질 목록 17 2.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관리제도에 대한 고찰 22 가. 원료 및 제품 관리제도의 장단점 비교 22 나. 원료관리제도 적용을 위한 고찰 23 다. 관리주체에 따른 장‧단점 비교 26
제4장 결론 및 제언 27 1. 결론 27 가. 현행 최종 제품 관리의 개선 방안 27 나. 새로운 원료물질 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책 28 2.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원료물질 사전관리를 위한 제언 30 가. 기구용기포장 제품 자율등록제도(안) 30 나. 기구용기포장 원료물질 등록기준(안) 32 다. 기준・규격 개정 방안 33 라. 기존 및 신규 합성수지 원료물질 안전성 재평가 로드맵(안) 34
제5장 참고문헌 35
부 록 39 부록 1.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생산 현황 41 부록 2. 국내외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현황 43 부록 3. 식품포장용 합성수지제품 등록제도 운영(안) 51 부록 4.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의 안전관리제도 강화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61 부록 5. 기구⋅용기⋅포장 원료물질 사전관리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69 부록 6. 미국 NIH의 안전성자료 검색포털 목록 75
별 첨 77 별첨 1. 식품용 합성수지제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사용가능 원료물질 목록 DB 79 별첨 2. 산업체 및 소비자 조사결과 81 별첨 3. 합성수지제 외 재질에 대한 국내외 관리현황 177 별첨 4.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대한 국내외 관리현황 243 별첨 5. 환경부 유독물질 및 제한⋅금지물질 지정 현황 2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