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 개선안 마련 연구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4

제2장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 17
제1절 문헌검토 19
제2절 노동관계법령 검토 28
제3절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 39
제4절 유사사업의 인력배치기준 52
제5절 코로나19 확산과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 현황 71

제3장 해외사례 검토 83
제1절 일본 85
제2절 독일 102

제4장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현황 131
제1절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 현황 분석 133
제2절 시설급여 제공기관 종사자의 업무수행 분석 164
제3절 주야간보호급여 제공기관 종사자의 업무수행 분석 198
제4절 2019년도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 분석 233
제5절 장기요양기관 심층면접 결과 및 논의 266

제5장 인력배치기준 개선방안 283
제1절 주요 연구결과 285
제2절 인력배치기준 개선방안 294

제6장 결론 311
제1절 결론 313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논의 316

참고문헌 319

부록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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