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빈곤층에 대한 근로장려세제의 효과 분석

근로(능력)빈곤층에 대한 근로장려세제의 효과 분석 = A study about the effect of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on the working and the workable poor

제목: 근로(능력)빈곤층에 대한 근로장려세제의 효과 분석 = A study about the effect of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on the working and the workable poor

초록: 근로장려세제는 2008년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대상범위와 지급액이 확대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5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의 신청․수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능력)빈곤층,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노동공급 효과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근로장려금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빈곤가구에 추가적인 근로유인을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빈곤가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근로유인을 제공해야 할지에 대해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4
제2장 근로(능력)빈곤층에 대한 주요 소득보장제도 개관 19
제1절 근로(능력)빈곤층에 대한 정의 19
제2절 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 24
제3절 근로장려세제 현황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40
제3장 근로(능력)빈곤층 특성: 기초생활보장 및 근로장려금 수급가구를 중심으로 53
제1절 가구원 단위의 근로빈곤층 특성 56
제2절 가구 단위의 근로빈곤층 특성 67
제3절 소결 84
제4장 근로장려금 수급과 노동시장 참여 분석: 기초생활수급 근로(능력)빈곤층을 중심으로 87
제1절 근로장려금의 노동공급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89
제2절 분석대상별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기초통계분석 92
제3절 근로장려금 수급여부가 노동시장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102
제5장 결론 117
제1절 주요 연구결과 및 연구의 한계점 117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24
참고문헌 127
부 록 131
부록 1. 조사이전연도 근로장려금 수급여부 적용에 따른 근로능력 정의별가구원수 현황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