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tection services
; social protection
; protection service workforce
; DACUM
; child protection
; elderly protection
; advocacy
; school social work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돌봄과 보호의 경계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전제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 분야로서 보호서비스(protective service)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이들 직무에 대한 보호와 돌봄의 실체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복지서비스 관점에서 일련의 돌봄(care) 행위를 기능적으로 세분화하여 일반적‧기능적 돌봄(care)과 특정 위험과 곤란으로부터 보살피는 행위로써 보호(protection)를 구분하고, 학대‧폭력을 대표적인 위험요소로 가정한다. 이에 따라 보호서비스를 학대‧폭력에 대응하는 피해 대응과 이의 회복‧지원, 피해‧구제 및 사전적‧사후적 예방적 기능과 피해자는 물론 행위자 및 잠재적 피해자 그리고 행위자 모두를 포괄하는 지역사회 전체 대상의 권익옹호 활동을 포함하는 광의의 사회서비스로 조작적 정의하고 있다. ①아동보호서비스, ②노인보호서비스, ③장애인권익옹호서비스, ④가정폭력 대응서비스, ⑤학교사회복지서비스 등 5가지 유형의 보호서비스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와 직무분석을 위한 DACUM 워크숍, 기관 및 제공인력 실태조사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보호서비스 실태를 진단하고, 이들 인력 운용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22 제2장 보호서비스 관련 법제도 기반의 기초 분석 33 제1절 법제도 기반의 분석 틀 35 제2절 아동보호서비스 관련 법제도 45 제3절 노인보호서비스 관련 법제도 56 제4절 장애인권익옹호서비스 관련 법제도 66 제5절 가정폭력지원서비스 관련 법제도 76 제6절 학교사회복지사 관련 법제도 86 제3장 보호서비스 정책추진 여건 진단 97 제1절 보호서비스의 정책추진 여건 99 제2절 보호서비스 인력의 직무 특성 117 제3절 보호서비스 인력의 근무 실태 137 제4장 아동 보호서비스 인력의 수급 실태 151 제1절 아동학대의 발생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 현황 153 제2절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의 양성과 교육훈련 166 제3절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의 처우와 근로여건 171 제5장 노인 보호서비스 인력의 수급 실태 187 제1절 노인학대의 발생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력 현황 189 제2절 노인보호전문기관 인력의 양성과 교육훈련 215 제3절 노인보호전문기관 인력의 처우와 근로여건 220 제6장 장애인 권익옹호서비스 인력의 수급 실태 231 제1절 장애인학대의 발생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 현황 233 제2절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의 양성과 교육훈련 252 제3절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의 처우와 근로여건 259 제7장 가정폭력 대응서비스 인력의 수급 실태 277 제1절 가정폭력의 발생과 가정폭력상담소 인력 현황 279 제2절 가정폭력상담소 인력의 양성과 교육훈련 307 제3절 가정폭력상담소 인력의 처우와 근로여건 316 제8장 학교사회복지서비스 인력의 수급 실태 329 제1절 학교사회복지서비스 수요와 관련 인력의 활동 현황 331 제2절 학교사회복지사의 양성과 교육훈련 343 제3절 학교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근로여건 355 제9장 결론 및 제언 359 제1절 주요 연구결과 361 제2절 보호서비스 인력운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379 제3절 보호서비스 인력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언 394 참고문헌 427 부록 443 [부록 1] 사회복지 보호서비스 인력 직무실태조사(기관용) 443 [부록 2] 사회복지 보호서비스 인력 직무실태조사(종사자용) 4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