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취약보육서비스 확대 성과 평가 - 돌봄취약가구를 중심으로

최혜진; 정홍원; 황안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취약보육서비스 확대 성과 평가 - 돌봄취약가구를 중심으로 = Evaluation study of expanding public daycare centers and preferential provision for the vulnerable: Emphasis given to children from disadvantaged backgrounds

제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취약보육서비스 확대 성과 평가 - 돌봄취약가구를 중심으로 = Evaluation study of expanding public daycare centers and preferential provision for the vulnerable: Emphasis given to children from disadvantaged backgrounds

저자: 최혜진(Choi, Hyejin) ; 정홍원(Chung, Hongwon) ; 황안나

저자(타언어): Choi, Hyejin ; Chung, Hongwon ; 황안나

키워드: 돌봄취약가구 ; 맞벌이 ; 다문화 ; 실직 ; 행정통계 ; 삼중차이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이 연구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취약보육서비스 확대가 돌봄취약가구의 보육기회를 향상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취약가구 여부 변수, 지역변수, 그리고 시기변수를 조합한 이중차이 및 삼중차이 방법을 적용한 비선형 로짓모형을 활용하여 평가모형을 설계하였다. 분석에 활용되는 주요 개념인 돌봄취약가구는 기존문헌과 현행 제도를 참고하여 맞벌이, 다문화, 저소득, 한부모 가구로 설정하였고, 지역범주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구분을 적용하였다. 평가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자료분석에는 신혼부부통계와 보육실태조사, 그리고 보육통계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맞벌이 가구의 보육서비스 이용은 평가기간 동안 홑벌이 가구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다문화 가구의 경우 서비스 이용률이 더 낮아지는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경우 중소도시와 대도시 및 농어촌과의 서비스 이용률 격차가 감소한 반면, 다문화 가구의 경우 더 커지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현재의 입소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하여 돌봄취약가구의 취약성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하는 것과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취약성이 높은 다문화 가구와 같은 돌봄취약가구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 검토를 제안하였다.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4
제2장 선행연구 및 평가방법 23
제1절 선행연구 25
제2절 평가방법 31
제3절 분석자료의 특성과 분석변수 39
제3장 취약보육지원 및 어린이집 확충 정책 49
제1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 51
제2절 취약보육 지원 정책 58
제3절 시사점 63
제4장 지역별 보육시설 공급 분석 65
제1절 지역별·시설유형별 어린이집 확충 현황 67
제2절 지역별·기관유형별 어린이집 공급 변화 분석 73
제3절 소결 78
제5장 돌봄취약가구의 보육시설 이용률 분석 79
제1절 돌봄취약가구의 분포 변화 81
제2절 돌봄취약가구별 보육시설 이용 변화 90
제3절 돌봄취약가구의 보육시설 이용률 분석 104
제4절 소결 111
제6장 돌봄취약가구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분석 113
제1절 돌봄취약가구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변화 115
제2절 돌봄취약가구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분석 133
제3절 소결 139
제7장 결론과 정책 제언 141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43
제2절 정책적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145
참고문헌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