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 (제2부) - 초저출산화 시대 출산지원금 정책 효과에 대한 분석

제목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 (제2부) - 초저출산화 시대 출산지원금 정책 효과에 대한 분석
저자

이도훈; 계봉오; 박종서김세진

키워드
출산율; 출산지원정책; 정책평가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초저출산화 현상이 한국 사회에서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를 증거기반 정책 평가에 기초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출산지원금 정책을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설계되고 실행되는 방식으로 유형화하였으며, 둘째, 출사지원금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효과를 인과추론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셋째, 출산지원금 정책의 효과에 대한 공간분석을 통해 출산지원금 정책의 지역적 군집 경향을 고려하여 본 정책이 출산율에 끼친 효과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저출산 정책 수립에 있어 증거기반 정책 평가를 통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주제 7
제3절 연구 자료 9
제2장 기존 연구 검토 및 시사점 11
제1절 초저출산화의 원인과 결과 13
제2절 출산지원금 정책의 역할 17
제3절 기존 연구 검토의 시사점 22
제3장 출산지원금 정책에 대한 유형화 25
제1절 서론 27
제2절 연구 방법 27
제3절 연구 결과 29
제4절 소결 46
제4장 출산지원금 정책의 인과적 효과 49
제1절 서론 51
제2절 연구 방법 54
제3절 연구 결과 58
제4절 소결 86
제5장 출산지원금 정책의 효과 연구: 공간분석 93
제1절 서론: 공간의존성을 고려한 모형의 필요성 95
제2절 자료와 분석 방법 96
제3절 분석 결과–기술통계 107
제4절 분석 결과–횡단 공간분석 122
제5절 분석 결과–종단 공간분석 125
제6절 소결 134
제6장 결론 137
제1절 요약 및 결론 139
제2절 정책함의 141
참고문헌 145
보고서 번호
정책자료 2020-07-02
ISBN
978-89-6827-7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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