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 (제2부) - 초저출산화 시대 출산지원금 정책 효과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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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도훈
dc.contributor.author계봉오
dc.contributor.author박종서
dc.contributor.author김세진
dc.date.accessioned2021-02-17T05:54:14Z
dc.date.available2021-02-17T05:54:14Z
dc.date.issued2020
dc.identifier.isbn978-89-6827-705-4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7074
dc.description.abstract본 연구는 초저출산화 현상이 한국 사회에서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를 증거기반 정책 평가에 기초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출산지원금 정책을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설계되고 실행되는 방식으로 유형화하였으며, 둘째, 출사지원금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효과를 인과추론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셋째, 출산지원금 정책의 효과에 대한 공간분석을 통해 출산지원금 정책의 지역적 군집 경향을 고려하여 본 정책이 출산율에 끼친 효과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저출산 정책 수립에 있어 증거기반 정책 평가를 통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주제 7 제3절 연구 자료 9 제2장 기존 연구 검토 및 시사점 11 제1절 초저출산화의 원인과 결과 13 제2절 출산지원금 정책의 역할 17 제3절 기존 연구 검토의 시사점 22 제3장 출산지원금 정책에 대한 유형화 25 제1절 서론 27 제2절 연구 방법 27 제3절 연구 결과 29 제4절 소결 46 제4장 출산지원금 정책의 인과적 효과 49 제1절 서론 51 제2절 연구 방법 54 제3절 연구 결과 58 제4절 소결 86 제5장 출산지원금 정책의 효과 연구: 공간분석 93 제1절 서론: 공간의존성을 고려한 모형의 필요성 95 제2절 자료와 분석 방법 96 제3절 분석 결과–기술통계 107 제4절 분석 결과–횡단 공간분석 122 제5절 분석 결과–종단 공간분석 125 제6절 소결 134 제6장 결론 137 제1절 요약 및 결론 139 제2절 정책함의 141 참고문헌 145
dc.formatimage/jpeg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57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KOGL BY-NC-ND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 (제2부) - 초저출산화 시대 출산지원금 정책 효과에 대한 분석
dc.typeBook
dc.type.localBook
dc.subject.keyword출산율
dc.subject.keyword출산지원정책
dc.subject.keyword정책평가
dc.type.other정책현안자료
dc.identifier.localId정책자료 2020-07-02
dc.citation.date2020
dc.date.dateaccepted2021-02-17T05:54:14Z
dc.date.datesubmitted2021-02-17T05:54:14Z
dc.type.research정책
dc.type.nkis일반연구보고서
dc.subject.nkisMainJ
dc.subject.nkisMiddleJ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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