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포용 국가 실현방안 - (총론)역량-고용-소득의 선순환체계를 향하여

제목
혁신적 포용 국가 실현방안 - (총론)역량-고용-소득의 선순환체계를 향하여
저자

노대명; 김태준; 이장원; 양재진; 최요한; 이지혜; 황안나

키워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방안; 교육분야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혁신적 포용국가와 관련된 연구는 이미 수년간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그 기본구조와 핵심모델이 수립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를 토대로 그 실현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 따라 <역량-고용-소득의 선순환 모델>이 작동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다루는데 집중하였다. 먼저 교육정책과 고용정책 그리고 사회보장정책을 중심으로 혁신과 포용의 기능이 어떻게 투영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어 각 정책분야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융합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목적 3
제2절 연구방법 10
제3절 연구의 주요 내용 12

제2장 혁신적 포용국가의 구상과 전망 15
제1절 들어가며 17
제2절 혁신적 포용국가의 경제사회적 환경 19
제3절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본구조와 전략 36
제4절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54
제5절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혁신적 포용국가의 과제 64

제3장 교육분야의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방안 71
제1절 연구 개요 73
제2절 역량기반 교육과정 및 평가 방안 74
제3절 역량기반 학교체제 및 학교환경 변화 방안 78
제4절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고등교육 81
제5절 사회적 취약계층 학습자를 위한 포용적 교육 정책 방안 84
제6절 학교 밖 청소년 역량 교육 88
제7절 결론 및 논의 91

제4장 고용분야의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방안 95
제1절 연구개요 97
제2절 기업차원 유연안정성의 실태 99
제3절 기업수준 일터혁신 컨설팅의 역할 102
제4절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평가와 과제 104
제5절 근로자가 체감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노동정책 107
제6절 민주적 노동시장의 구축방향 110
제7절 정책 제안 112

제5장 사회보장분야의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방안 115
제1절 들어가며 117
제2절 Covid 19 이후의 보건의료체계 재편방안 118
제3절 소득보장체계 재편방안 123
제4절 사회서비스 정책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재편방안 132
제5절 사회보장분야 공공데이터 연계방안 137
제6절 맺으며 142

제6장 혁신적 포용을 위한 평생교육 145
제1절 사회적 위험과 평생교육 147
제2절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정책과 개선 159
제3절 미래 평생교육의 방향과 정책 대안 172

제7장 미래 소득보장을 위한 대안적 제도 구상 187
제1절 문제 제기 189
제2절 소득보장제도 개편과 소득분배구조 191
제3절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와 관련된 논의들 200
제4절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검토 226

제8장 모든 실직자를 위한 보편적 안전망 구축 쟁점과 과제 233
제1절 머리말 235
제2절 실직과 빈곤 위험과 고용보험 적용 현황 236
제3절 보편주의와 사회보험 240
제4절 고용관계와 사회적 보호 245
제5절 실직에 대한 보편적 안전망 구축의 방향 254

제9장 혁신적 포용국가의 재정 259
제1절 문제 제기 261
제2절 혁신적 포용국가의 역할 262
제3절 재정 현실과 전망 272
제4절 재정의 역할과 과제 280
제5절 맺음말 286

제10장 결론 289
제1절 정책영역별 정책적 시사점과 제안 291
제2절 해외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300

■참고문헌 30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0-20-1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