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포용 국가 실현방안 - (총론)역량-고용-소득의 선순환체계를 향하여

Abstract

혁신적 포용국가와 관련된 연구는 이미 수년간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그 기본구조와 핵심모델이 수립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를 토대로 그 실현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 따라 <역량-고용-소득의 선순환 모델>이 작동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다루는데 집중하였다. 먼저 교육정책과 고용정책 그리고 사회보장정책을 중심으로 혁신과 포용의 기능이 어떻게 투영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어 각 정책분야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융합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