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방안 연구

제목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방안 연구
저자

여나금신현웅오영호; 김상호; 오수진; 김혜윤

키워드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2단계 개편방향에 반영
⧠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부과체계 전반의 종합적 여건 검토
⧠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여건 및 재정 변동률 전망 등을 반영한 적정성 평가모형 도출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목표 13
제2장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틀(안) 개발 19
제1절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틀 개발을 위한 문헌고찰 21
제2절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틀(안) 개념 48
제3절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설명 53
제3장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모의운영 결과: 성과평가 65
제1절 적정성 평가 모의운영 결과: 성과평가 개요 67
제2절 성과평가: 형평성 68
제3절 성과평가: 수용성 81
제4절 성과평가: 지속가능성 112
제4장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모의운영 결과: 여건평가 129
제1절 적정성 평가 모의운영 결과: 여건평가 개요 131
제2절 여건평가: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방지 132
제3절 여건평가: 부과소득 범위 확대 144
제4절 여건평가: 소득보험료 비중 향상 167
제5장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수행을 위한 정책제언 189
제1절 주요결과 및 함의 191
제2절 향후 검토사항 204
참고문헌 213
부록 1. 4대보험 부과제도 기준 고찰 215
2. 국민인식조사 설문지 260
3.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사업 만족도 조사 설문지 264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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