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2단계 개편방향에 반영 ⧠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부과체계 전반의 종합적 여건 검토 ⧠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여건 및 재정 변동률 전망 등을 반영한 적정성 평가모형 도출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목표 13 제2장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틀(안) 개발 19 제1절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틀 개발을 위한 문헌고찰 21 제2절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틀(안) 개념 48 제3절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설명 53 제3장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모의운영 결과: 성과평가 65 제1절 적정성 평가 모의운영 결과: 성과평가 개요 67 제2절 성과평가: 형평성 68 제3절 성과평가: 수용성 81 제4절 성과평가: 지속가능성 112 제4장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모의운영 결과: 여건평가 129 제1절 적정성 평가 모의운영 결과: 여건평가 개요 131 제2절 여건평가: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방지 132 제3절 여건평가: 부과소득 범위 확대 144 제4절 여건평가: 소득보험료 비중 향상 167 제5장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수행을 위한 정책제언 189 제1절 주요결과 및 함의 191 제2절 향후 검토사항 204 참고문헌 213 부록 1. 4대보험 부과제도 기준 고찰 215 2. 국민인식조사 설문지 260 3.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사업 만족도 조사 설문지 2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