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방안 연구

여나금; 신현웅; 오영호; 김상호; 오수진; 김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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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여나금
dc.contributor.author	신현웅
dc.contributor.author	오영호
dc.contributor.author	김상호
dc.contributor.author	오수진
dc.contributor.author	김혜윤
dc.date.accessioned	2020-11-19T00:21:08Z
dc.date.available	2020-11-19T00:21:08Z
dc.date.issued	2020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6623
dc.description.abstract	⧠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2단계 개편방향에 반영 ⧠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부과체계 전반의 종합적 여건 검토 ⧠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여건 및 재정 변동률 전망 등을 반영한 적정성 평가모형 도출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목표 13 제2장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틀(안) 개발 19 제1절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틀 개발을 위한 문헌고찰 21 제2절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틀(안) 개념 48 제3절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설명 53 제3장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모의운영 결과: 성과평가 65 제1절 적정성 평가 모의운영 결과: 성과평가 개요 67 제2절 성과평가: 형평성 68 제3절 성과평가: 수용성 81 제4절 성과평가: 지속가능성 112 제4장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모의운영 결과: 여건평가 129 제1절 적정성 평가 모의운영 결과: 여건평가 개요 131 제2절 여건평가: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방지 132 제3절 여건평가: 부과소득 범위 확대 144 제4절 여건평가: 소득보험료 비중 향상 167 제5장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수행을 위한 정책제언 189 제1절 주요결과 및 함의 191 제2절 향후 검토사항 204 참고문헌 213 부록 1. 4대보험 부과제도 기준 고찰 215 2. 국민인식조사 설문지 260 3.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사업 만족도 조사 설문지 264
dc.format	image/jpeg
dc.format	application/pdf
dc.format.extent	284
dc.language	kor
dc.publisher	국민건강보험공단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방안 연구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subject.keyword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dc.subject.keyword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dc.subject.keyword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dc.type.other	정책보고서
dc.identifier.url	https://alio.go.kr/item/itemBoardB1260.do?seq=2021081102299553&disclosureNo=2021081102299553
dc.identifier.localId	정책보고서 2020-24
dc.citation.date	2020
dc.date.dateaccepted	2020-11-19T00:21:08Z
dc.date.datesubmitted	2020-11-19T00:21:08Z
dc.type.research	정책
dc.type.nkis	수탁연구보고서
dc.subject.nkisMain	A
dc.subject.nkisMiddle	A1
dc.subject.kihasa	보건의료 안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