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

제목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
저자

신영석강희정윤강재황도경박실비아이수형오미애김수진; 김소운; 하솔잎; 이수빈; 옹열여; 유혜영; 강혜리; 신나라; 김진현; 김한성; 신호성; 조성현; 나종익; 김진호

키워드
3차 상대가치; 회계조사; 의료기관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의료기관 비용에 대한 주기적 조사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음.
○ 상대가치 개정연구 당시 ‘03년 기준 기관단위 회계조사를 실시하여 수가수준에 따른 의료기관 비용수준을 검토한 바 있음.
○ ‘10년 기준 원가 중심단위의 요양기관 회계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2차 상대가치가 산출되었고 2017년 7월부터 4년에 걸쳐 반영되고 있음.
⧠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하여 객관적 근거자료 필요
○ 신 의료기술 도입 등 의학기술 발전에 따라 의료기관의 비용구조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수입수준도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해서는 최근의 경향이 반영된 근거자료가 필요함.
○ 적정 수가 수준에 대해 공급자, 보험자 모두 정확한 근거 제시가 부족한 가운데, 수가를 포함한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실태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신뢰성, 정확성에 기반한 근거자료의 도출이 필요함으로, 요양기관 유형별, 진료과목별 비용과 수익 자료를 확보하여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대비함.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5
제2장 회계조사 선행연구 및 외국의 사례 9
제1절 의료기관 회계조사의 방법론 11
제2절 선행 (1·2차) 회계조사 연구 검토 16
제3절 국내·외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 동향 21
제4절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회계조사 방향 44
제3장 회계조사 경과 49
제1절 표본 추출 및 유형별(병·의·치·한·약) 조사 과정 51
제2절 조사결과에 대한 가중치 조정 60
제4장 회계조사 연구 결과 67
제1절 의과병의원 69
제2절 치과병의원 160
제3절 한방병의원 191
제4절 약국 223
제5장 기본진료료 관련 조사 결과 265
제1절 의과 267
제2절 치과 290
제3절 한방 308
제6장 회계조사와 패널요양기관의 연계 활용 방안 321
제1절 외국의 사례 및 선행연구 정리 323
제2절 회계조사와 패널요양기관의 연계 354
제7장 결 론 359
제1절 회계조사 연구 결과 361
제2절 회계조사 연구 한계점 376
참고문헌 379
부록 381
<부록 1> 검체검사수탁기관 회계조사 결과 381
<부록 2> 병원약국 회계조사 결과 388
<부록 3> (상급) 종합병원 회계자료 조사표 395
<부록 4> 병원 회계자료 조사표 415
<부록 5> 병원 축약 회계자료 조사표 436
<부록 6> 의과의원 회계자료 조사표 459
<부록 7> 치과병원 회계자료 조사표 480
<부록 8> 치과의원 회계자료 조사표 502
<부록 9> 한방병원 회계자료 조사표 522
<부록 10> 한의원 회계자료 조사표 541
<부록 11> 약국 회계자료 조사표 558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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