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

Abstract

⧠ 의료기관 비용에 대한 주기적 조사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음. ○ 상대가치 개정연구 당시 ‘03년 기준 기관단위 회계조사를 실시하여 수가수준에 따른 의료기관 비용수준을 검토한 바 있음. ○ ‘10년 기준 원가 중심단위의 요양기관 회계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2차 상대가치가 산출되었고 2017년 7월부터 4년에 걸쳐 반영되고 있음. ⧠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하여 객관적 근거자료 필요 ○ 신 의료기술 도입 등 의학기술 발전에 따라 의료기관의 비용구조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수입수준도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해서는 최근의 경향이 반영된 근거자료가 필요함. ○ 적정 수가 수준에 대해 공급자, 보험자 모두 정확한 근거 제시가 부족한 가운데, 수가를 포함한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실태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신뢰성, 정확성에 기반한 근거자료의 도출이 필요함으로, 요양기관 유형별, 진료과목별 비용과 수익 자료를 확보하여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대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