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저성장 시대 대한민국의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제목
고령화⋅저성장 시대 대한민국의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Policy Recommendations for a Sustainable Economic Growth under the Population Aging and Low Economic Growth Society
저자

조병구; 고일동; 김주훈; 조만; 최경수; 강동수; 윤희숙; 이재준; 김재훈; 김정호; 이동우; 강미나; 김선희; 김준기; 박세훈; 박천규; 이영주; 전성제; 오영석; 조현승; 문혜선; 김주영; 황원식; 한상근; 조한범; 임강택; 김석진; 홍관희; 황선재; 김주섭; 이규용; 김종숙; 원종욱; 백혜연; 고숙자여유진; 최준욱; 이석호; 구정한; 이규복; 송민규; 임형준; 박종상; 김석기; 곽노성; 김익기; 최문성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보고서는 『고령화⋅저성장 시대 대한민국의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각 부문의 정책을 소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고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1부는 인구구조의 변화 및 거시경제를 전망하였다.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고령화의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출산율 제고 등의 정책 방안은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통일이라는 미래 불확실성이 인구구조 및 경제에 미칠 부분을 추가적으로 논의하였으나, 보고서 전체에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부록의 형태로 첨부하였다. 저출산 고령화 정책의 사례로 핀란드, 네덜란드 그리고 일본의 정책을 소개하였는데, 우리의정책 방향 설정에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제2부는 인구 구조의 변화로 부족해진 노동력 확보 방안을 노령층을 비롯하여 청년, 여성, 그리고 이민 인력 부문으로 구분하여 소개하였다. 제3부는 고령화에 따라 증가되는 재정위험, 사회보장재정의 지속성, 그리고 국민연금 개선방안의 순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노년기에 예상되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을 절감하는 방안을 부록으로 소개하였다. 제4부는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조건인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을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 살펴보았고, 제5부는 고령층의 생활양식을 고려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도시 및 교통 분야의 정책 과제를 소개하였다. 제6부는 고령층이 생산의 주체가 되는 동시에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는 고령 친화적 산업을 육성하여 고령화의 추세를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 부분으로 제7부에서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해 증폭될 수 있는 세대 간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대 통합교육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소개하였다
목차
목차

발간사
요 약 1

제1부 인구구조 및 거시경제 전망
제1장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인구정책의 방향 9
제1절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황 9
제2절 적정 인구 구조란 무엇인가? 22
참고문헌 29
제2장 경제성장 장기전망 및 정책방향 32
제1절 인구구조 고령화의 거시경제적 영향 32
제2절 경제성장률 장기전망 34
부 록 42

제2부 노동력 확보방안
제1장 고령층 인력을 활용한 성장기반 확대 143
제1절 미래의 Projection과 예상 문제점 143
제2절 정책 대안 146
참고문헌 151
제2장 청년층 노동시장 활성화 152
제1절 문제의 제기 152
제2절 정책 방향 176
참고문헌 184
제3장 여성 노동시장 활성화 185
제1절 서론 185
제2절 현황과 문제점 189
제3절 정책 방향 및 대안 207
참고문헌 226
제4장 외국인 노동시장 활성화 및 이민자 통합 228
제1절 서론 228
제2절 현황과 문제점 231
제3절 해외 사례와 시사점 247
제4절 정책 방향 및 대안 260

제3부 사회보장재정
제1장 고령화에 따른 중장기 재정위험 271
제1절 서론 271
제2절 고령화에 따른 공공지출의 증가 274
제3절 재정상황의 변화 277
제4절 장기재정전망의 시사점 및 추가 논의 282
제2장 사회보장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 289
제1절 서론 289
제2절 잠정적인 정책대안 295
제3절 소결 314
참고문헌 316
제3장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선 방안 317
제1절 문제의 제기 317
제2절 잠정적인 정책 대안 318
참고문헌 326
부 록 327

제4부 고령층의 소득보장
제1장 취약계층의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355
제1절 문제의 제기 355
제2절 정책방향 360
제3절 기타 방안 375
참고문헌 380
제2장 경제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서민금융 역할 제고 382
제1절 문제의 제기 382
제2절 서민금융의 필요성 383
제3절 국내 서민금융 현황 385
제4절 정책방향 392
참고문헌 406
제3장 금융자산의 장기투자 및 해외투자 활성화 407
제1절 문제의 제기 407
제2절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 414
제3절 해외투자 활성화 421
참고문헌 429
제4장 주택⋅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430
제1절 고령화⋅저성장 극복을 위한 주택시장 선순환 유도 430
제2절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448
제3절 고령화시대 안정적 금융상품으로서의 리츠 활용 확대 467

제5부 주택 및 생활환경조성
제1장 고령자 배려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교통 정책과제 477
제1절 고령친화형 도시생활환경 조성 477
제2절 고령자의 교통안전 및 교통편리성 제고 501
제3절 ICT 기반의 고령자 대응형 스마트 도시 조성 519
제2장 고령화⋅저성장시대의 효율적 국토이용을 위한 공간 정책과제 534
제1절 대도시의 국제경쟁력 제고 534
제2절 도시외곽 개발 억제와 도시재생 활성화 551
제3절 인구 과소화에 대비한 농촌지역 정주체계의 집약화 562
참고문헌 574

제6부 고령친화적 산업과 인프라 구축
제1장 고령친화적 제조업 연구개발 및 산업화 방안 581
제1절 정책 방향 581
제2절 정책 대안 582
참고문헌 590
제2장 사회서비스업의 시장창출과 성장동력화 방안 591
제1절 서론 591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593
제3절 정책 방향 및 대안 596
참고문헌 605
제3장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 방안 606
제1절 서론 606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607
제3절 정책 방향 및 대안 609
참고문헌 617
제4장 혁신형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618
제1절 서론 618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620
제3절 정책 방향 및 대안 629
참고문헌 639
부 록 640

제7부 세대 간 갈등과 통합
제1장 고령화⋅저성장에 따른 사회통합의 현황과 대응 필요성 661
제1절 현안 및 문제제기 661
제2장 세대 간 고용갈등과 정책대안 669
제1절 세대 간 고용갈등 가능성 669
제2절 잠정적인 정책대안 672
제3장 세대 간 문화공유를 위한 세대통합교육 677
제1절 세대 간 문화 공유 677
제2절 세대 간 문화 공유를 위한 교육⋅정보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683
참고문헌 692
제4장 성공사례의 분석과 실패사례로부터의 교훈 695
제1절 문제의 제기: 불평등사회, 저성장, 고비용 경제의 봉착 695
제2절 사회통합의 성공 및 실패사례 699
제3절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전략: 모델과 실행방안 709
참고문헌 713

제8부 결론
제1장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정책 방향 717
제1절 인구구조 변화와 부문별 대응 방향 717
제2절 합리적인 인구정책의 방향 721
제3절 인구구조 고령화에 대응한 정책 방향 725
제4절 저성장에 대응한 경제정책 방향 727
제2장 주요 분야별 정책 732
제1절 노동력 확보 방안 732
제2절 사회보장재정 734
제3절 고령층의 소득보장 737
제4절 삶의 질을 고려한 주택 및 생활환경 조성 739
제5절 고령친화적 산업과 인프라 구축 741
제6절 세대 간 갈등과 통합 743
제7절 기타 분야 745
제8절 향후 연구 과제 747
참고문헌 749

ABSTRACT 750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5-37
ISBN
979-11-5567-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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