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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저성장 시대 대한민국의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 Policy Recommendations for a Sustainable Economic Growth under the Population Aging and Low Economic Growth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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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조병구
dc.contributor.author고일동
dc.contributor.author김주훈
dc.contributor.author조만
dc.contributor.author최경수
dc.contributor.author강동수
dc.contributor.author윤희숙
dc.contributor.author이재준
dc.contributor.author김재훈
dc.contributor.author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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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문혜선
dc.contributor.author김주영
dc.contributor.author황원식
dc.contributor.author한상근
dc.contributor.author조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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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홍관희
dc.contributor.author황선재
dc.contributor.author김주섭
dc.contributor.author이규용
dc.contributor.author김종숙
dc.contributor.author원종욱
dc.contributor.author백혜연
dc.contributor.author고숙자
dc.contributor.author여유진
dc.contributor.author최준욱
dc.contributor.author이석호
dc.contributor.author구정한
dc.contributor.author이규복
dc.contributor.author송민규
dc.contributor.author임형준
dc.contributor.author박종상
dc.contributor.author김석기
dc.contributor.author곽노성
dc.contributor.author김익기
dc.contributor.author최문성
dc.date.accessioned2020-10-16T00:20:05Z
dc.date.available2020-10-16T00:20:05Z
dc.date.issued2015
dc.identifier.isbn979-11-5567-085-9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6468
dc.description.abstract본 보고서는 『고령화⋅저성장 시대 대한민국의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각 부문의 정책을 소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고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1부는 인구구조의 변화 및 거시경제를 전망하였다.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고령화의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출산율 제고 등의 정책 방안은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통일이라는 미래 불확실성이 인구구조 및 경제에 미칠 부분을 추가적으로 논의하였으나, 보고서 전체에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부록의 형태로 첨부하였다. 저출산 고령화 정책의 사례로 핀란드, 네덜란드 그리고 일본의 정책을 소개하였는데, 우리의정책 방향 설정에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제2부는 인구 구조의 변화로 부족해진 노동력 확보 방안을 노령층을 비롯하여 청년, 여성, 그리고 이민 인력 부문으로 구분하여 소개하였다. 제3부는 고령화에 따라 증가되는 재정위험, 사회보장재정의 지속성, 그리고 국민연금 개선방안의 순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노년기에 예상되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을 절감하는 방안을 부록으로 소개하였다. 제4부는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조건인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을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 살펴보았고, 제5부는 고령층의 생활양식을 고려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도시 및 교통 분야의 정책 과제를 소개하였다. 제6부는 고령층이 생산의 주체가 되는 동시에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는 고령 친화적 산업을 육성하여 고령화의 추세를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 부분으로 제7부에서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해 증폭될 수 있는 세대 간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대 통합교육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소개하였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차 발간사 요 약 1 제1부 인구구조 및 거시경제 전망 제1장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인구정책의 방향 9 제1절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황 9 제2절 적정 인구 구조란 무엇인가? 22 참고문헌 29 제2장 경제성장 장기전망 및 정책방향 32 제1절 인구구조 고령화의 거시경제적 영향 32 제2절 경제성장률 장기전망 34 부 록 42 제2부 노동력 확보방안 제1장 고령층 인력을 활용한 성장기반 확대 143 제1절 미래의 Projection과 예상 문제점 143 제2절 정책 대안 146 참고문헌 151 제2장 청년층 노동시장 활성화 152 제1절 문제의 제기 152 제2절 정책 방향 176 참고문헌 184 제3장 여성 노동시장 활성화 185 제1절 서론 185 제2절 현황과 문제점 189 제3절 정책 방향 및 대안 207 참고문헌 226 제4장 외국인 노동시장 활성화 및 이민자 통합 228 제1절 서론 228 제2절 현황과 문제점 231 제3절 해외 사례와 시사점 247 제4절 정책 방향 및 대안 260 제3부 사회보장재정 제1장 고령화에 따른 중장기 재정위험 271 제1절 서론 271 제2절 고령화에 따른 공공지출의 증가 274 제3절 재정상황의 변화 277 제4절 장기재정전망의 시사점 및 추가 논의 282 제2장 사회보장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 289 제1절 서론 289 제2절 잠정적인 정책대안 295 제3절 소결 314 참고문헌 316 제3장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선 방안 317 제1절 문제의 제기 317 제2절 잠정적인 정책 대안 318 참고문헌 326 부 록 327 제4부 고령층의 소득보장 제1장 취약계층의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355 제1절 문제의 제기 355 제2절 정책방향 360 제3절 기타 방안 375 참고문헌 380 제2장 경제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서민금융 역할 제고 382 제1절 문제의 제기 382 제2절 서민금융의 필요성 383 제3절 국내 서민금융 현황 385 제4절 정책방향 392 참고문헌 406 제3장 금융자산의 장기투자 및 해외투자 활성화 407 제1절 문제의 제기 407 제2절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 414 제3절 해외투자 활성화 421 참고문헌 429 제4장 주택⋅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430 제1절 고령화⋅저성장 극복을 위한 주택시장 선순환 유도 430 제2절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448 제3절 고령화시대 안정적 금융상품으로서의 리츠 활용 확대 467 제5부 주택 및 생활환경조성 제1장 고령자 배려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교통 정책과제 477 제1절 고령친화형 도시생활환경 조성 477 제2절 고령자의 교통안전 및 교통편리성 제고 501 제3절 ICT 기반의 고령자 대응형 스마트 도시 조성 519 제2장 고령화⋅저성장시대의 효율적 국토이용을 위한 공간 정책과제 534 제1절 대도시의 국제경쟁력 제고 534 제2절 도시외곽 개발 억제와 도시재생 활성화 551 제3절 인구 과소화에 대비한 농촌지역 정주체계의 집약화 562 참고문헌 574 제6부 고령친화적 산업과 인프라 구축 제1장 고령친화적 제조업 연구개발 및 산업화 방안 581 제1절 정책 방향 581 제2절 정책 대안 582 참고문헌 590 제2장 사회서비스업의 시장창출과 성장동력화 방안 591 제1절 서론 591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593 제3절 정책 방향 및 대안 596 참고문헌 605 제3장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 방안 606 제1절 서론 606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607 제3절 정책 방향 및 대안 609 참고문헌 617 제4장 혁신형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618 제1절 서론 618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620 제3절 정책 방향 및 대안 629 참고문헌 639 부 록 640 제7부 세대 간 갈등과 통합 제1장 고령화⋅저성장에 따른 사회통합의 현황과 대응 필요성 661 제1절 현안 및 문제제기 661 제2장 세대 간 고용갈등과 정책대안 669 제1절 세대 간 고용갈등 가능성 669 제2절 잠정적인 정책대안 672 제3장 세대 간 문화공유를 위한 세대통합교육 677 제1절 세대 간 문화 공유 677 제2절 세대 간 문화 공유를 위한 교육⋅정보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683 참고문헌 692 제4장 성공사례의 분석과 실패사례로부터의 교훈 695 제1절 문제의 제기: 불평등사회, 저성장, 고비용 경제의 봉착 695 제2절 사회통합의 성공 및 실패사례 699 제3절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전략: 모델과 실행방안 709 참고문헌 713 제8부 결론 제1장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정책 방향 717 제1절 인구구조 변화와 부문별 대응 방향 717 제2절 합리적인 인구정책의 방향 721 제3절 인구구조 고령화에 대응한 정책 방향 725 제4절 저성장에 대응한 경제정책 방향 727 제2장 주요 분야별 정책 732 제1절 노동력 확보 방안 732 제2절 사회보장재정 734 제3절 고령층의 소득보장 737 제4절 삶의 질을 고려한 주택 및 생활환경 조성 739 제5절 고령친화적 산업과 인프라 구축 741 제6절 세대 간 갈등과 통합 743 제7절 기타 분야 745 제8절 향후 연구 과제 747 참고문헌 749 ABSTRACT 750
dc.formattext/plain
dc.format.extent791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개발연구원
dc.publisher경제인문사회연구회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KOGL BY-NC-ND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고령화⋅저성장 시대 대한민국의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dc.title.alternativePolicy Recommendations for a Sustainable Economic Growth under the Population Aging and Low Economic Growth Society
dc.typeBook
dc.type.localReport
dc.type.other정책보고서
dc.identifier.urlhttps://dl.nanet.go.kr/search/searchInnerDetail.do?searchType=INNER_SEARCH&resultType=INNER_SEARCH_DETAIL&searchMehtod=L&searchClass=S&controlNo=NONB1201510902
dc.identifier.localId정책보고서 2015-37
dc.citation.date2015
dc.date.dateaccepted2020-10-16T00:20:05Z
dc.date.datesubmitted2020-10-16T00:20:05Z
dc.type.research정책
dc.type.nkis수탁연구보고서
dc.subject.nkisMainJ
dc.subject.nkisMiddleJ1
dc.subject.kihasa고령화대응
dc.subject.kihasa인구변화
KIHASA 주제 분류
인구와 가족 > 인구변화
인구와 가족 > 고령화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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