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경감제도의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제목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경감제도의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저자

여나금신현웅; 이재은; 김보은; 배정은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전체 건강보험료 경감제도의 목적 및 원칙 등에 대한 법적 정의 부재
- 건강보험료 경감제도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균형 있게 반영한 적정 지원 범위 및 방식 설정 필요
- 건강보험료 경감제도에 대한 명확한 원칙 및 타당한 절차 수립을 통한 체계적 거버넌스 구축 필요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4

제2장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주요현황 고찰 17
제1절 국민건강보험법 체계상 보험료 경감제도 19
제2절 건강보험료 경감지원면제 항목별 주요현황 검토 23

제3장 국내외 주요 참고사례 고찰 87
제1절 국내: 조세 및 타 사회보험 제도의 참고사례 고찰 89
제2절 국외: 사회보장 및 건강보험 제도의 참고사례 고찰 109

제4장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인식도 및 의견 조사 117
제1절 조사개요 119
제2절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122
제3절 공단 직원 의견 조사 결과 134

제5장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개선방안 139
제1절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개선방향 및 기본원칙 141
제2절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제도단위 개선방안 145
제3절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항목단위 개선방안 172

참고문헌 18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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