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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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여나금 |
dc.contributor.author | 신현웅 |
dc.contributor.author | 이재은 |
dc.contributor.author | 김보은 |
dc.contributor.author | 배정은 |
dc.date.accessioned | 2020-10-15T06:24:30Z |
dc.date.available | 2020-10-15T06:24:30Z |
dc.date.issued | 2019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6463 |
dc.description.abstract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전체 건강보험료 경감제도의 목적 및 원칙 등에 대한 법적 정의 부재 - 건강보험료 경감제도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균형 있게 반영한 적정 지원 범위 및 방식 설정 필요 - 건강보험료 경감제도에 대한 명확한 원칙 및 타당한 절차 수립을 통한 체계적 거버넌스 구축 필요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4 제2장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주요현황 고찰 17 제1절 국민건강보험법 체계상 보험료 경감제도 19 제2절 건강보험료 경감지원면제 항목별 주요현황 검토 23 제3장 국내외 주요 참고사례 고찰 87 제1절 국내: 조세 및 타 사회보험 제도의 참고사례 고찰 89 제2절 국외: 사회보장 및 건강보험 제도의 참고사례 고찰 109 제4장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인식도 및 의견 조사 117 제1절 조사개요 119 제2절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122 제3절 공단 직원 의견 조사 결과 134 제5장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개선방안 139 제1절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개선방향 및 기본원칙 141 제2절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제도단위 개선방안 145 제3절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항목단위 개선방안 172 참고문헌 185 |
dc.format | text/plain |
dc.format.extent | 202 |
dc.language | kor |
dc.publisher | 국민건강보험공단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c.rights |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
dc.rights | KOGL BY-NC-ND |
dc.rights.uri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
dc.rights.uri |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
dc.title |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경감제도의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
dc.type | Book |
dc.type.local | Report |
dc.type.other | 정책보고서 |
dc.identifier.url |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c07800m01.do?mode=view&articleNo=131208 |
dc.identifier.localId | 정책보고서 2019-13 |
dc.citation.date | 2019 |
dc.date.dateaccepted | 2020-10-15T06:24:30Z |
dc.date.datesubmitted | 2020-10-15T06:24:30Z |
dc.type.research | 정책 |
dc.type.nkis | 수탁연구보고서 |
dc.subject.nkisMain | J |
dc.subject.nkisMiddle | J1 |
dc.subject.kihasa | 보건의료 안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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