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경감제도의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여나금; 신현웅; 이재은; 김보은; 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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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여나금
dc.contributor.author	신현웅
dc.contributor.author	이재은
dc.contributor.author	김보은
dc.contributor.author	배정은
dc.date.accessioned	2020-10-15T06:24:30Z
dc.date.available	2020-10-15T06:24:30Z
dc.date.issued	2019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6463
dc.description.abstract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전체 건강보험료 경감제도의 목적 및 원칙 등에 대한 법적 정의 부재 - 건강보험료 경감제도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균형 있게 반영한 적정 지원 범위 및 방식 설정 필요 - 건강보험료 경감제도에 대한 명확한 원칙 및 타당한 절차 수립을 통한 체계적 거버넌스 구축 필요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4 제2장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주요현황 고찰 17 제1절 국민건강보험법 체계상 보험료 경감제도 19 제2절 건강보험료 경감지원면제 항목별 주요현황 검토 23 제3장 국내외 주요 참고사례 고찰 87 제1절 국내: 조세 및 타 사회보험 제도의 참고사례 고찰 89 제2절 국외: 사회보장 및 건강보험 제도의 참고사례 고찰 109 제4장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인식도 및 의견 조사 117 제1절 조사개요 119 제2절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122 제3절 공단 직원 의견 조사 결과 134 제5장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개선방안 139 제1절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개선방향 및 기본원칙 141 제2절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제도단위 개선방안 145 제3절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항목단위 개선방안 172 참고문헌 185
dc.format	text/plain
dc.format.extent	202
dc.language	kor
dc.publisher	국민건강보험공단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경감제도의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type.other	정책보고서
dc.identifier.url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c07800m01.do?mode=view&articleNo=131208
dc.identifier.localId	정책보고서 2019-13
dc.citation.date	2019
dc.date.dateaccepted	2020-10-15T06:24:30Z
dc.date.datesubmitted	2020-10-15T06:24:30Z
dc.type.research	정책
dc.type.nkis	수탁연구보고서
dc.subject.nkisMain	J
dc.subject.nkisMiddle	J1
dc.subject.kihasa	보건의료 안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