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2040 및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제목
사회보장 2040 및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저자

노대명; 홍경준; 양재진; 김기태; 오미애김회성; 전지현; 임지영; 한솔희; 전병유; 김철희; 장준호; 김현경; 구인회; 손병돈; 김태완정해식; 권순만; 강희정고숙자; 김수진; 이선우; 김용득; 유태균; 진미윤; 박세경; 이윤경; 류정희; 최준욱; 신화연고제이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목 차

제1부 환경 진단과 미래 전망 1

제1장 수립 배경 3
제1절 경제사회 현실 진단 5
제2절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평가 16
제3절 외국의 복지국가 개혁 전략 33
제2장 미래 전망과 개혁의 조건 67
제1절 경제사회 미래 전망 69
제2절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87

제2부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105

제1장 비전과 정책 목표 107
제1절 사회보장의 비전 109
제2절 정책 목표 114
제3절 사회보장제도 개편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118
제4절 사회보장제도 개편의 중장기 로드맵 125
제2장 추진 전략 129
제1절 추진 전략의 필요성 131
제2절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추진 전략 132
제3절 4대 추진 전략의 제안 배경과 강조점 134
제4절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단기 추진 과제 145
제3장 인프라 구축 151
제1절 사회보장 인프라 구축의 기본 방향 153
제2절 사회보장 거버넌스의 재편 162
제3절 미래 사회보장 정보 인프라 구축 175
제4장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 181
제1절 들어가며 183
제2절 현황과 특징 185
제3절 장기 재정 전망 190
제4절 정책 방향 201

제3부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 과제 217

제1장 고용 및 교육보장 분야 핵심 추진 과제 219
제1절 정책 방향 221
제2절 추진 과제 1: 고용안전망의 구축 234
제3절 추진 과제 2: 노동시장 격차 해소 247
제4절 추진 과제 3: 취약계층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258
제5절 추진 과제 4: 역량 개발과 취업․재취업 능력 제고를 위한 평생 학습체계 구축 269
제6절 추진 과제 5: 공교육 강화와 교육격차 해소 278
제2장 건강보장 분야 핵심 추진 과제 295
제1절 정책 방향 297
제2절 추진 과제 1: 건강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 314
제3절 추진 과제 2: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진료비 보상 방식 개편 324
제4절 추진 과제 3: 의료제공체계의 효율성 제고 332
제5절 추진 과제 4: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342
제3장 소득보장 분야 핵심 추진 과제 353
제1절 정책 방향 355
제2절 추진 과제 1: 기초보장제도 개혁을 통한 노인빈곤 해소 370
제3절 추진 과제 2: 노후소득보장제도 재구조화 379
제4절 추진 과제 3: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체계 구축 397
제4장 사회서비스보장 분야 핵심 추진 과제 411
제1절 정책 방향 413
제2절 추진 과제 1: 지역 기반 노인요양 및 돌봄체계 개편 432
제3절 추진 과제 2: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 거주지원체계 구축 444
제4절 추진 과제 3: 공공 상담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453
제5절 추진 과제 4: 아동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461
제6절 추진 과제 5: 사회서비스 통합 행정지원체계의 구축 480
제7절 추진 과제 6: 주거복지서비스 확충 497

참고문헌 541

부 록 561
부록 1 : 사회보장제도별 산출근거 561
부록 2 : 보장 영역별 추진 과제 리스트 56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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