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수립 배경 3 제1절 경제사회 현실 진단 5 제2절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평가 16 제3절 외국의 복지국가 개혁 전략 33 제2장 미래 전망과 개혁의 조건 67 제1절 경제사회 미래 전망 69 제2절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87
제2부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105
제1장 비전과 정책 목표 107 제1절 사회보장의 비전 109 제2절 정책 목표 114 제3절 사회보장제도 개편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118 제4절 사회보장제도 개편의 중장기 로드맵 125 제2장 추진 전략 129 제1절 추진 전략의 필요성 131 제2절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추진 전략 132 제3절 4대 추진 전략의 제안 배경과 강조점 134 제4절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단기 추진 과제 145 제3장 인프라 구축 151 제1절 사회보장 인프라 구축의 기본 방향 153 제2절 사회보장 거버넌스의 재편 162 제3절 미래 사회보장 정보 인프라 구축 175 제4장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 181 제1절 들어가며 183 제2절 현황과 특징 185 제3절 장기 재정 전망 190 제4절 정책 방향 201
제3부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 과제 217
제1장 고용 및 교육보장 분야 핵심 추진 과제 219 제1절 정책 방향 221 제2절 추진 과제 1: 고용안전망의 구축 234 제3절 추진 과제 2: 노동시장 격차 해소 247 제4절 추진 과제 3: 취약계층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258 제5절 추진 과제 4: 역량 개발과 취업․재취업 능력 제고를 위한 평생 학습체계 구축 269 제6절 추진 과제 5: 공교육 강화와 교육격차 해소 278 제2장 건강보장 분야 핵심 추진 과제 295 제1절 정책 방향 297 제2절 추진 과제 1: 건강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 314 제3절 추진 과제 2: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진료비 보상 방식 개편 324 제4절 추진 과제 3: 의료제공체계의 효율성 제고 332 제5절 추진 과제 4: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342 제3장 소득보장 분야 핵심 추진 과제 353 제1절 정책 방향 355 제2절 추진 과제 1: 기초보장제도 개혁을 통한 노인빈곤 해소 370 제3절 추진 과제 2: 노후소득보장제도 재구조화 379 제4절 추진 과제 3: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체계 구축 397 제4장 사회서비스보장 분야 핵심 추진 과제 411 제1절 정책 방향 413 제2절 추진 과제 1: 지역 기반 노인요양 및 돌봄체계 개편 432 제3절 추진 과제 2: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 거주지원체계 구축 444 제4절 추진 과제 3: 공공 상담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453 제5절 추진 과제 4: 아동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461 제6절 추진 과제 5: 사회서비스 통합 행정지원체계의 구축 480 제7절 추진 과제 6: 주거복지서비스 확충 497
참고문헌 541
부 록 561 부록 1 : 사회보장제도별 산출근거 561 부록 2 : 보장 영역별 추진 과제 리스트 5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