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2040 및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노대명; 홍경준; 양재진; 김기태; 오미애; 김회성; 전지현; 임지영; 한솔희; 전병유; 김철희; 장준호; 김현경; 구인회; 손병돈; 김태완; 정해식; 권순만; 강희정; 고숙자; 김수진; 이선우; 김용득; 유태균; 진미윤; 박세경; 이윤경; 류정희; 최준욱; 신화연; 고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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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노대명
dc.contributor.author	홍경준
dc.contributor.author	양재진
dc.contributor.author	김기태
dc.contributor.author	오미애
dc.contributor.author	김회성
dc.contributor.author	전지현
dc.contributor.author	임지영
dc.contributor.author	한솔희
dc.contributor.author	전병유
dc.contributor.author	김철희
dc.contributor.author	장준호
dc.contributor.author	김현경
dc.contributor.author	구인회
dc.contributor.author	손병돈
dc.contributor.author	김태완
dc.contributor.author	정해식
dc.contributor.author	권순만
dc.contributor.author	강희정
dc.contributor.author	고숙자
dc.contributor.author	김수진
dc.contributor.author	이선우
dc.contributor.author	김용득
dc.contributor.author	유태균
dc.contributor.author	진미윤
dc.contributor.author	박세경
dc.contributor.author	이윤경
dc.contributor.author	류정희
dc.contributor.author	최준욱
dc.contributor.author	신화연
dc.contributor.author	고제이
dc.date.accessioned	2020-10-15T02:09:08Z
dc.date.available	2020-10-15T02:09:08Z
dc.date.issued	2018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6456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목 차 제1부 환경 진단과 미래 전망 1 제1장 수립 배경 3 제1절 경제사회 현실 진단 5 제2절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평가 16 제3절 외국의 복지국가 개혁 전략 33 제2장 미래 전망과 개혁의 조건 67 제1절 경제사회 미래 전망 69 제2절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87 제2부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105 제1장 비전과 정책 목표 107 제1절 사회보장의 비전 109 제2절 정책 목표 114 제3절 사회보장제도 개편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118 제4절 사회보장제도 개편의 중장기 로드맵 125 제2장 추진 전략 129 제1절 추진 전략의 필요성 131 제2절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추진 전략 132 제3절 4대 추진 전략의 제안 배경과 강조점 134 제4절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단기 추진 과제 145 제3장 인프라 구축 151 제1절 사회보장 인프라 구축의 기본 방향 153 제2절 사회보장 거버넌스의 재편 162 제3절 미래 사회보장 정보 인프라 구축 175 제4장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 181 제1절 들어가며 183 제2절 현황과 특징 185 제3절 장기 재정 전망 190 제4절 정책 방향 201 제3부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 과제 217 제1장 고용 및 교육보장 분야 핵심 추진 과제 219 제1절 정책 방향 221 제2절 추진 과제 1: 고용안전망의 구축 234 제3절 추진 과제 2: 노동시장 격차 해소 247 제4절 추진 과제 3: 취약계층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258 제5절 추진 과제 4: 역량 개발과 취업․재취업 능력 제고를 위한 평생 학습체계 구축 269 제6절 추진 과제 5: 공교육 강화와 교육격차 해소 278 제2장 건강보장 분야 핵심 추진 과제 295 제1절 정책 방향 297 제2절 추진 과제 1: 건강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 314 제3절 추진 과제 2: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진료비 보상 방식 개편 324 제4절 추진 과제 3: 의료제공체계의 효율성 제고 332 제5절 추진 과제 4: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342 제3장 소득보장 분야 핵심 추진 과제 353 제1절 정책 방향 355 제2절 추진 과제 1: 기초보장제도 개혁을 통한 노인빈곤 해소 370 제3절 추진 과제 2: 노후소득보장제도 재구조화 379 제4절 추진 과제 3: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체계 구축 397 제4장 사회서비스보장 분야 핵심 추진 과제 411 제1절 정책 방향 413 제2절 추진 과제 1: 지역 기반 노인요양 및 돌봄체계 개편 432 제3절 추진 과제 2: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 거주지원체계 구축 444 제4절 추진 과제 3: 공공 상담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453 제5절 추진 과제 4: 아동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461 제6절 추진 과제 5: 사회서비스 통합 행정지원체계의 구축 480 제7절 추진 과제 6: 주거복지서비스 확충 497 참고문헌 541 부 록 561 부록 1 : 사회보장제도별 산출근거 561 부록 2 : 보장 영역별 추진 과제 리스트 563
dc.format	application/pdf
dc.format.extent	582
dc.language	kor
dc.publisher	보건복지부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사회보장 2040 및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type.other	정책보고서
dc.identifier.url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1800301
dc.identifier.localId	정책보고서 2018-113
dc.citation.date	2018
dc.date.dateaccepted	2020-10-15T02:09:08Z
dc.date.datesubmitted	2020-10-15T02:09:08Z
dc.type.research	정책
dc.type.nkis	수탁연구보고서
dc.subject.nkisMain	J
dc.subject.nkisMiddle	J1
dc.subject.kihasa	사회보장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