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법령 제정 및 이에 근거한 지원제도 확대 개편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선정체계 전면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 인식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4가지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주제를 설정함 - (연구주제 1)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선정체계 및 자산조사 적용방안 도출 - (연구주제 2) 국가 의료비 지원사업 연계방안 - (연구주제 3)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신청 탈락가구 구제 및 별도 지원 여부결정을 위한 거버넌스 제시 - (연구주제 4)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와 지역사회 민간 복지자원 연계방안 · 본 연구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 지원 범위 및 수준 등 다양한 정책 파라미터 설계 및 운영 프로세스 마련을 통해 여타 복지사업과 정합성 및 일관성이 확보된 상태로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