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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요약보고서) = A study on the strategy for restructuring the support system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제목
재난적의료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요약보고서) = A study on the strategy for restructuring the support system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저자

최현수 ; 이대영 ; 추병주 ; 천미경 ; 신지영

키워드
재난적의료비 지원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본 연구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법령 제정 및 이에 근거한 지원제도 확대 개편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선정체계 전면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 인식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4가지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주제를 설정함
- (연구주제 1)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선정체계 및 자산조사 적용방안 도출
- (연구주제 2) 국가 의료비 지원사업 연계방안
- (연구주제 3)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신청 탈락가구 구제 및 별도 지원 여부결정을 위한 거버넌스 제시
- (연구주제 4)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와 지역사회 민간 복지자원 연계방안
· 본 연구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 지원 범위 및 수준 등 다양한 정책 파라미터 설계 및 운영 프로세스 마련을 통해 여타 복지사업과 정합성 및 일관성이 확보된 상태로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목차
목 차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장 연구결과 8
제1절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편방안 8
제2절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개별심사제도 개편방안 10
제3절 의료비 지원사업 연계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활용 제고방안 10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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