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요약보고서) = A study on the strategy for restructuring the support system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 DC Field | Value |
|---|---|
| dc.contributor.author | 최현수 |
| dc.contributor.author | 이대영 |
| dc.contributor.author | 추병주 |
| dc.contributor.author | 천미경 |
| dc.contributor.author | 신지영 |
| dc.date.accessioned | 2020-10-13T00:39:23Z |
| dc.date.available | 2020-10-13T00:39:23Z |
| dc.date.issued | 2018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6402 |
| dc.description.abstract | · 본 연구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법령 제정 및 이에 근거한 지원제도 확대 개편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선정체계 전면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 인식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4가지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주제를 설정함 - (연구주제 1)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선정체계 및 자산조사 적용방안 도출 - (연구주제 2) 국가 의료비 지원사업 연계방안 - (연구주제 3)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신청 탈락가구 구제 및 별도 지원 여부결정을 위한 거버넌스 제시 - (연구주제 4)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와 지역사회 민간 복지자원 연계방안 · 본 연구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 지원 범위 및 수준 등 다양한 정책 파라미터 설계 및 운영 프로세스 마련을 통해 여타 복지사업과 정합성 및 일관성이 확보된 상태로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목 차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장 연구결과 8 제1절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편방안 8 제2절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개별심사제도 개편방안 10 제3절 의료비 지원사업 연계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활용 제고방안 10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dc.format.extent | 26 |
| dc.language | kor |
| dc.publisher | 국민건강보험공단 |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dc.rights |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
| dc.rights | KOGL BY-NC-ND |
| dc.rights.uri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
| dc.rights.uri |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
| dc.title | 재난적의료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요약보고서)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strategy for restructuring the support system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
| dc.type | Book |
| dc.type.local | Report |
| dc.subject.keyword | 재난적의료비 지원 |
| dc.type.other | 정책보고서 |
| dc.identifier.localId | 정책보고서 2018-14 |
| dc.citation.date | 2018 |
| dc.date.dateaccepted | 2020-10-13T00:39:23Z |
| dc.date.datesubmitted | 2020-10-13T00:39:23Z |
| dc.type.research | 정책 |
| dc.type.nkis | 수탁연구보고서 |
| dc.subject.nkisMain | J |
| dc.subject.nkisMiddle | J1 |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