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안정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제목
기준 중위소득 안정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저자

김태완여유진; 김미곤; 이주미; 김명중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중위소득; 소득; 지출
발행연도
2017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중요 정책기준 중 하나인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의 검토를 통해 현재 발생한 문제와 향후 안정성 제고를 위해 검토될 사항과 통계청 자료원 변경이 가져올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준중위소득 산출시 적용되는 현행 방식의 한계, 예측치 및 실측치 간에 발생하는 오차를 최소화 하는 방안과 기준 자료원 변경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에의 영향과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0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한계 12

제2장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 기준선 결정 방식 분석 15
제1절 2015년 이전(맞춤형 급여 이전) 17
제2절 2015년 이후(맞춤형 급여로 변경) 19

제3장 이론적 논의 및 해외사례 29
제1절 공공부조 기준선으로서 소득 및 지출 31
제2절 해외사례 : 일본 43

제4장 소득 및 지출통계를 활용한 기준중위소득 변화 분석 63
제1절 활용통계 자료 특성 및 문제 65
제2절 소득자료 기준 변경에 대한 검토 71
제3절 중위소득 및 지출 변화 83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103
제1절 결론 105
제2절 정책 제언 108

참고문헌 115

부록 11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7-87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170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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