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안정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김태완; 여유진; 김미곤; 이주미; 김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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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김태완
dc.contributor.author	여유진
dc.contributor.author	김미곤
dc.contributor.author	이주미
dc.contributor.author	김명중
dc.date.accessioned	2020-10-12T04:34:13Z
dc.date.available	2020-10-12T04:34:13Z
dc.date.issued	2017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6390
dc.description.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중요 정책기준 중 하나인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의 검토를 통해 현재 발생한 문제와 향후 안정성 제고를 위해 검토될 사항과 통계청 자료원 변경이 가져올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준중위소득 산출시 적용되는 현행 방식의 한계, 예측치 및 실측치 간에 발생하는 오차를 최소화 하는 방안과 기준 자료원 변경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에의 영향과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0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한계 12 제2장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 기준선 결정 방식 분석 15 제1절 2015년 이전(맞춤형 급여 이전) 17 제2절 2015년 이후(맞춤형 급여로 변경) 19 제3장 이론적 논의 및 해외사례 29 제1절 공공부조 기준선으로서 소득 및 지출 31 제2절 해외사례 : 일본 43 제4장 소득 및 지출통계를 활용한 기준중위소득 변화 분석 63 제1절 활용통계 자료 특성 및 문제 65 제2절 소득자료 기준 변경에 대한 검토 71 제3절 중위소득 및 지출 변화 83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103 제1절 결론 105 제2절 정책 제언 108 참고문헌 115 부록 117
dc.format	application/pdf
dc.format.extent	128
dc.language	kor
dc.publisher	보건복지부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기준 중위소득 안정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subject.keyword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dc.subject.keyword	기준중위소득
dc.subject.keyword	소득
dc.subject.keyword	지출
dc.type.other	정책보고서
dc.identifier.url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1700263
dc.identifier.localId	정책보고서 2017-87
dc.citation.date	2017
dc.date.dateaccepted	2020-10-12T04:34:13Z
dc.date.datesubmitted	2020-10-12T04:34:13Z
dc.type.research	정책
dc.type.nkis	수탁연구보고서
dc.subject.nkisMain	J
dc.subject.nkisMiddle	J1
dc.subject.kihasa	소득보장 일반
dc.subject.kihasa	공공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