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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제목
2014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저자

고경환 ; 장영식 ; 신정우 ; 최요한 ; 정영애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OECD작성기준에 따라 2014년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Voluntary Social Expenditure)’, 그리고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의 통계를 생산하여 한국정부 및 OECD에 제공하는 데 있다. 이러한 통계들은 복지수준을 총량적 또는 개별 기능별로 파악할 수 있는 시계열 통계들로써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을 압축적으로 살펴보는데 용이한 지표이다. 또한 우리의 사회복지지출수준 추이와 복지동향을 파악하는 기초통계일 뿐만 아니라 또는 복지정책 수립 및 설계,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이 통계는 복지정책의 현 수준을 파악하며 정책 달성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는 만큼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추계기준 17
제1절 OECD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19
제2절 OECD 유아교육(Pre-primary education) 44
제3절 OECD 보건계정체계(System of Health Accounts, SHA) 53
제4절 OECD 적극적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LMP) 60

제3장 추계방법 69
제1절 OECD SOCX 기준에 따른 추계방법 71
제2절 OECD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107

제4장 추계결과 113
제1절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115
제2절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125
제3절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132
제4절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 136

제5장 사회적 급여 수급자(SOCR) 데이터베이스 139

참고문헌 153

부 록 157
부록 1.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상세표 159
부록 2. 자발적민간부문 조사표 216
부록 3. OECD 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표 222
부록 4. ISCED 기준에 따른 한국의 교육연령 241
부록 5. 사회적 급여 수급자 데이터베이스 작성표(2007~2014) 242
부록 6.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 매뉴얼(The SOCX Manual) 267
부록 7. 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 매뉴얼(LMP Manual) 31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5-103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1500112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사회보장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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