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고경환; 장영식; 신정우; 최요한; 정영애

2014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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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고경환
dc.contributor.author	장영식
dc.contributor.author	신정우
dc.contributor.author	최요한
dc.contributor.author	정영애
dc.date.accessioned	2020-10-05T01:10:11Z
dc.date.available	2020-10-05T01:10:11Z
dc.date.issued	2015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6304
dc.description.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OECD작성기준에 따라 2014년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Voluntary Social Expenditure)’, 그리고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의 통계를 생산하여 한국정부 및 OECD에 제공하는 데 있다. 이러한 통계들은 복지수준을 총량적 또는 개별 기능별로 파악할 수 있는 시계열 통계들로써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을 압축적으로 살펴보는데 용이한 지표이다. 또한 우리의 사회복지지출수준 추이와 복지동향을 파악하는 기초통계일 뿐만 아니라 또는 복지정책 수립 및 설계,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이 통계는 복지정책의 현 수준을 파악하며 정책 달성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는 만큼 연구가 필요하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추계기준 17 제1절 OECD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19 제2절 OECD 유아교육(Pre-primary education) 44 제3절 OECD 보건계정체계(System of Health Accounts, SHA) 53 제4절 OECD 적극적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LMP) 60 제3장 추계방법 69 제1절 OECD SOCX 기준에 따른 추계방법 71 제2절 OECD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107 제4장 추계결과 113 제1절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115 제2절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125 제3절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132 제4절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 136 제5장 사회적 급여 수급자(SOCR) 데이터베이스 139 참고문헌 153 부 록 157 부록 1.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상세표 159 부록 2. 자발적민간부문 조사표 216 부록 3. OECD 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표 222 부록 4. ISCED 기준에 따른 한국의 교육연령 241 부록 5. 사회적 급여 수급자 데이터베이스 작성표(2007~2014) 242 부록 6.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 매뉴얼(The SOCX Manual) 267 부록 7. 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 매뉴얼(LMP Manual) 311
dc.format	application/pdf
dc.format.extent	345
dc.language	kor
dc.publisher	보건복지부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2014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type.other	정책보고서
dc.identifier.url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1500112
dc.identifier.localId	정책보고서 2015-103
dc.citation.date	2015
dc.date.dateaccepted	2020-10-05T01:10:11Z
dc.date.datesubmitted	2020-10-05T01:10:11Z
dc.type.research	정책
dc.type.nkis	수탁연구보고서
dc.subject.nkisMain	J
dc.subject.nkisMiddle	J1
dc.subject.kihasa	사회보장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