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득재산 보유실태 분석 및 201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2016년 장애인연금 운영에 필수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을 활용한 전체 중증장애인 가구 소득인정액 분포 분석 및 장애인연금 수급률 등을 고려한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중증장애인 가구 소득인정액 분포, 기초연금 선정기준과의 관계 등을 통해 2016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함 － 중증장애인의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대해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매년 고시 사항임 · 연구수행 과정에서 201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 외에 장애인연금 등 소득보장제도 개편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등록 장애인의 소득재산 항목별 정보 등을 파악하여 등록 장애인 및 2016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분석 DB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위 집단별 소득재산 항목별 보유실태를 분석하고자 함 또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확대,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개선 등 다양한 제도 구성요소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장애인연금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확대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개선에 따른 선정기준 조정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정책 모의분석을 실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