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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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최현수 |
dc.contributor.author | 오미애 |
dc.contributor.author | 진재현 |
dc.contributor.author | 천미경 |
dc.date.accessioned | 2020-10-05T00:42:19Z |
dc.date.available | 2020-10-05T00:42:19Z |
dc.date.issued | 2015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6302 |
dc.description.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2016년 장애인연금 운영에 필수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을 활용한 전체 중증장애인 가구 소득인정액 분포 분석 및 장애인연금 수급률 등을 고려한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중증장애인 가구 소득인정액 분포, 기초연금 선정기준과의 관계 등을 통해 2016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함 - 중증장애인의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대해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매년 고시 사항임 · 연구수행 과정에서 201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 외에 장애인연금 등 소득보장제도 개편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등록 장애인의 소득재산 항목별 정보 등을 파악하여 등록 장애인 및 2016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분석 DB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위 집단별 소득재산 항목별 보유실태를 분석하고자 함 또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확대,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개선 등 다양한 제도 구성요소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장애인연금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확대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개선에 따른 선정기준 조정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정책 모의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장애인연금 운영 및 선정체계 11 제3장 장애인연금 수급가구의 소득재산 항목별 보유실태 분석 53 제4장 장애인연금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 소득재산 항목별 비중 및 상대적 영향도 분석 73 제5장 장애인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 분석DB 구축 91 제6장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소득인정액 분포 및 2016년 선정기준 조정방안 103 참고문헌 115 부 록 117 |
dc.format | application/pdf |
dc.format.extent | 133 |
dc.language | kor |
dc.publisher | 보건복지부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c.rights |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
dc.rights | KOGL BY-NC-ND |
dc.rights.uri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
dc.rights.uri |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
dc.title | 장애인 소득재산 보유실태 분석 및 201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연구 |
dc.type | Book |
dc.type.local | Report |
dc.type.other | 정책보고서 |
dc.identifier.url |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1600016 |
dc.identifier.localId | 정책보고서 2015-101 |
dc.citation.date | 2015 |
dc.date.dateaccepted | 2020-10-05T00:42:19Z |
dc.date.datesubmitted | 2020-10-05T00:42:19Z |
dc.type.research | 정책 |
dc.type.nkis | 수탁연구보고서 |
dc.subject.nkisMain | J |
dc.subject.nkisMiddle | J1 |
dc.subject.kihasa | 장애인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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