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도하개발아젠다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 협상 쟁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제목
WTO 도하개발아젠다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 협상 쟁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저자

정영호; 권순만; 서영준; 이견직; 고숙자

발행연도
200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DDA는 시장개방 문제와 규범관련 문제 등 다수회원국의 관심사항과 함께 개도국의 이익과 관심, 그리고 개발문제의 본격적 검토 등이 주요 의제라 할 수 있음.
ㆍ 서비스부문 협상은 서비스 이사회에서 "협상지침 및 절차"를 토대로 2005년 1월 1일 이전까지 협상을 완료하여야 함.
ㆍ 2003. 3월말 1차 양허안 제출시 보건의료분야는 양허안 제출을 유보하였으나 구체적인 양허안 작성을 위한 방향설정이 요구됨.
- 보건의료서비스분야의 발전과 국민후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양허안이 요구됨.

▣ 주요내용
- 경제발전을 위한 보건의료부문의 중요성을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고찰
- 보건의료부문의 접근성, 형평성, 의료의 질을 보장하면서 시장개방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모색
- 보건의료서비스관련 시장개방 현황 및 각국 양허요구안(request list)의 주요 내용 및 양허안(offer list)을 비교분석
- GATS상의 공급형태별로 보건의료부문의 개방화가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협상전략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
- 보건의료부문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부문의 경쟁력 분석 및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제고

▣ 기대효과
- 세계화 및 개방화에 대비한 보건의료분야의 지향점 제시
- 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경제에 일조
- 보건의료서비스분야의 정부, 산업계, 학계 등의 정책대응이나 전략수립 또는 연구의 기초로 활용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II. 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 국제교역에 관한 논의
1. 세계화와 보건: 개념적 구조
2. 보건의료서비스 국제무역의 장애요인 및 수출전략
3. 공공보건측면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국제교역
4.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교역
5. 주요국 보건의료서비스 교역

Ⅲ . 보건의료부문의 개방화 및 WTO 협상 동향
1. DDA 이전의 개방화 동향
2. DDA 협상동향
3. 보건의료서비스시장 개방현황 및 관련제도

Ⅳ. 보건의료서비스협상 쟁점 사항 검토 및 시사점
1. 국경간 공급(mode 1):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2. 해외소비(mode 2)
3. 상업적 주재(mode 3): 영리법인 허용여부를 중심으로
4. 자연인의 이동(mode 4)

Ⅴ. 보건의료부문의 경쟁력 강화 방안
1. 보건의료부문의 경쟁력 평가
2. 보건의료체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3. 병원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4.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e-Health 전략화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3-05
ISBN
89-8187-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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