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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 국가의 보건부문 지출비교(잠정치)

제목
2010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 국가의 보건부문 지출비교(잠정치)
저자

고경환 ; 장영식 ; 강지원 ; 정형선 ; 최성용 ; 정영애

키워드
사회복지지출추계 ; OECD 국가 보건부문
발행연도
2011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OECD작성기준에 따라 2012년에 OECD에 제출할 2010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총사회복지지출(Total Social Expenditure)’, 그리고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의 통계를 생산하여 한국정부 및 OECD에 제공하는 데 있다.
목차
목 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배경 19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21
제3절 연구방법 23

제2장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개념과 구조 29
제1절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작성기준 29
제2절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개념과 구조 52

제3장 사회복지지출의 추계방법 75
제1절 공급주체와 재원부담주체에 따른 추계방법 75
제2절 사회복지지출의 지표별 추계방법 102

제4장 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 115
제1절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15
제2절 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21
제3절 총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26
제4절 순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33

제5장 사회복지지출의 추이와 분석: 1990-2010 137
제1절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추이 137
제2절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추이 분석 145
제3절 사회복지제도의 변화와 지출 분석 163

제6장 주요 선진국의 사회복지지출 추이와 보건부문 지출 비교 169
제1절 주요 선진국의 사회복지지출 추이와 분석 169
제2절 사회지복지출과 국민의료비/공공의료비 189
제3절 국민의료비/공공의료비의 구성 및 추이 193
제4절 의료비의 국제비교 201

제7장 연구의 요약과 개선점 225

참고문헌 231

부록 239
부록 1. 부표 241
부록 2. 부도 279
부록 3. 사회복지시설실태조사표 280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1-61
Fulltext
https://dl.nanet.go.kr/search/searchInnerDetail.do?searchType=INNER_SEARCH&resultType=INNER_SEARCH_DETAIL&searchMehtod=L&searchClass=S&controlNo=MONO1201249508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사회보장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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