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 국가의 보건부문 지출비교(잠정치)

고경환; 장영식; 강지원; 정형선; 최성용; 정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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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고경환
dc.contributor.author	장영식
dc.contributor.author	강지원
dc.contributor.author	정형선
dc.contributor.author	최성용
dc.contributor.author	정영애
dc.date.accessioned	2020-09-18T07:18:41Z
dc.date.available	2020-09-18T07:18:41Z
dc.date.issued	2011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6144
dc.description.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OECD작성기준에 따라 2012년에 OECD에 제출할 2010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총사회복지지출(Total Social Expenditure)’, 그리고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의 통계를 생산하여 한국정부 및 OECD에 제공하는 데 있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목 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배경 19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21 제3절 연구방법 23 제2장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개념과 구조 29 제1절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작성기준 29 제2절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개념과 구조 52 제3장 사회복지지출의 추계방법 75 제1절 공급주체와 재원부담주체에 따른 추계방법 75 제2절 사회복지지출의 지표별 추계방법 102 제4장 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 115 제1절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15 제2절 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21 제3절 총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26 제4절 순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33 제5장 사회복지지출의 추이와 분석: 1990-2010 137 제1절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추이 137 제2절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추이 분석 145 제3절 사회복지제도의 변화와 지출 분석 163 제6장 주요 선진국의 사회복지지출 추이와 보건부문 지출 비교 169 제1절 주요 선진국의 사회복지지출 추이와 분석 169 제2절 사회지복지출과 국민의료비/공공의료비 189 제3절 국민의료비/공공의료비의 구성 및 추이 193 제4절 의료비의 국제비교 201 제7장 연구의 요약과 개선점 225 참고문헌 231 부록 239 부록 1. 부표 241 부록 2. 부도 279 부록 3. 사회복지시설실태조사표 280
dc.format	application/pdf
dc.format.extent	303
dc.language	kor
dc.publisher	보건복지부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2010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 국가의 보건부문 지출비교(잠정치)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subject.keyword	사회복지지출추계
dc.subject.keyword	OECD 국가 보건부문
dc.type.other	정책보고서
dc.identifier.url	https://dl.nanet.go.kr/search/searchInnerDetail.do?searchType=INNER_SEARCH&resultType=INNER_SEARCH_DETAIL&searchMehtod=L&searchClass=S&controlNo=MONO1201249508
dc.identifier.localId	정책보고서 2011-61
dc.citation.date	2011
dc.date.dateaccepted	2020-09-18T07:18:41Z
dc.date.datesubmitted	2020-09-18T07:18:41Z
dc.type.research	정책
dc.type.nkis	수탁연구보고서
dc.subject.nkisMain	J
dc.subject.nkisMiddle	J1
dc.subject.kihasa	사회보장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