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제목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저자

이현주강혜규; 서문희; 정경희; 유동철; 정재훈; 이승경; 노언정; 현명이

발행연도
200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각 제도의 역할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상호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한 국가의 사회복지성격을 밝히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양 제도의 체계를 밝히는 연구는 활발하지 않았음.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특성을 밝히고 그러한 특성을 발현시키는 원리를 찾아, 향후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재편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우리나라 사회복지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와 공공부조의 성격을 규명
ㆍ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는 일반적 공공부조로 변모하였지만 수급자의 인구학적 특성의 반영이 미흡하여 사회복지서비스로 공공부조의 부족분을 보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는 이러한 배경에서 아직 보편적인 서비스로 발전하지 못하고 대상을 수급자 및 저소득자로 한정하는 경향을 보이는 특성을 가짐.
- 미국ㆍ영국ㆍ독일ㆍ스웨덴의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특징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성격을 분석
ㆍ 우리나라는 공공부조 중심의 영국과 범주적 공공부조를 벗어나지 못한 미국의 중간 정도의 특징을 갖고 있음
- 우리나라는 다른 사회보장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당분간 공공부조의 완성을 도모하면서 공공부조 중심의 체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향후 사회복지서비스가 확대되어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 보편성에 기초한 모든 국민의 욕구중심의 지원이 확립되어가야 할 것임.

▣ 기대효과
-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향후 발전에 기본 방향과 구체적 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사회복지서비스의 보편화를 지향하여 국민의 욕구에 초점을 주는 복지로의 전환을 논함으로써 향후 사회복지로부터 사회구성원의 배제를 해소할 수 있는 안을 제안함.
- 현물급여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 그리고 데모그란트의 도입을 통하여 빈곤층 뿐 아니라 차상위계층에 대한 안전망의 구성을 논하고 있음.
-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일선 연계를 논함으로써 수급자의 욕구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충족하는 계기를 마련함.
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연구문제
제2절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제 2 장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원리
제1절 용어의 정의: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제2절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변천
제3절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원리
제4절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분석의 차원

제 3 장 외국의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제1절 미국
제2절 영국
제3절 독일
제4절 스웨덴

제 4 장 우리나라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제1절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역사 및 개요
제2절 분야별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제3절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특성

제5장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비교 및 재편방안
제1절 우리나라와 외국의 체계 비교 및 시사점
제2절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재편방향
제3절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재편방안

참고문헌

부 록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3-10
ISBN
89-8187-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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