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각 제도의 역할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상호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한 국가의 사회복지성격을 밝히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양 제도의 체계를 밝히는 연구는 활발하지 않았음.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특성을 밝히고 그러한 특성을 발현시키는 원리를 찾아, 향후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재편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우리나라 사회복지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와 공공부조의 성격을 규명 ㆍ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는 일반적 공공부조로 변모하였지만 수급자의 인구학적 특성의 반영이 미흡하여 사회복지서비스로 공공부조의 부족분을 보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는 이러한 배경에서 아직 보편적인 서비스로 발전하지 못하고 대상을 수급자 및 저소득자로 한정하는 경향을 보이는 특성을 가짐. - 미국ㆍ영국ㆍ독일ㆍ스웨덴의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특징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성격을 분석 ㆍ 우리나라는 공공부조 중심의 영국과 범주적 공공부조를 벗어나지 못한 미국의 중간 정도의 특징을 갖고 있음 - 우리나라는 다른 사회보장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당분간 공공부조의 완성을 도모하면서 공공부조 중심의 체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향후 사회복지서비스가 확대되어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 보편성에 기초한 모든 국민의 욕구중심의 지원이 확립되어가야 할 것임.
▣ 기대효과 -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향후 발전에 기본 방향과 구체적 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사회복지서비스의 보편화를 지향하여 국민의 욕구에 초점을 주는 복지로의 전환을 논함으로써 향후 사회복지로부터 사회구성원의 배제를 해소할 수 있는 안을 제안함. - 현물급여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 그리고 데모그란트의 도입을 통하여 빈곤층 뿐 아니라 차상위계층에 대한 안전망의 구성을 논하고 있음. -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일선 연계를 논함으로써 수급자의 욕구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충족하는 계기를 마련함.
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연구문제 제2절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제 2 장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원리 제1절 용어의 정의: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제2절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변천 제3절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원리 제4절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분석의 차원
제 3 장 외국의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제1절 미국 제2절 영국 제3절 독일 제4절 스웨덴
제 4 장 우리나라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제1절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역사 및 개요 제2절 분야별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제3절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특성
제5장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비교 및 재편방안 제1절 우리나라와 외국의 체계 비교 및 시사점 제2절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재편방향 제3절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재편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