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이현주; 강혜규; 서문희; 정경희; 유동철; 정재훈; 이승경; 노언정; 현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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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이현주
dc.contributor.author	강혜규
dc.contributor.author	서문희
dc.contributor.author	정경희
dc.contributor.author	유동철
dc.contributor.author	정재훈
dc.contributor.author	이승경
dc.contributor.author	노언정
dc.contributor.author	현명이
dc.date.accessioned	2010-11-08T11:10:06Z
dc.date.available	2010-11-08T11:10:06Z
dc.date.issued	2003
dc.identifier.isbn	89-8187-304-6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61
dc.description.abstract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각 제도의 역할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상호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한 국가의 사회복지성격을 밝히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양 제도의 체계를 밝히는 연구는 활발하지 않았음.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특성을 밝히고 그러한 특성을 발현시키는 원리를 찾아, 향후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재편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우리나라 사회복지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와 공공부조의 성격을 규명 ㆍ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는 일반적 공공부조로 변모하였지만 수급자의 인구학적 특성의 반영이 미흡하여 사회복지서비스로 공공부조의 부족분을 보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는 이러한 배경에서 아직 보편적인 서비스로 발전하지 못하고 대상을 수급자 및 저소득자로 한정하는 경향을 보이는 특성을 가짐. - 미국ㆍ영국ㆍ독일ㆍ스웨덴의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특징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성격을 분석 ㆍ 우리나라는 공공부조 중심의 영국과 범주적 공공부조를 벗어나지 못한 미국의 중간 정도의 특징을 갖고 있음 - 우리나라는 다른 사회보장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당분간 공공부조의 완성을 도모하면서 공공부조 중심의 체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향후 사회복지서비스가 확대되어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 보편성에 기초한 모든 국민의 욕구중심의 지원이 확립되어가야 할 것임. ▣ 기대효과 -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향후 발전에 기본 방향과 구체적 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사회복지서비스의 보편화를 지향하여 국민의 욕구에 초점을 주는 복지로의 전환을 논함으로써 향후 사회복지로부터 사회구성원의 배제를 해소할 수 있는 안을 제안함. - 현물급여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 그리고 데모그란트의 도입을 통하여 빈곤층 뿐 아니라 차상위계층에 대한 안전망의 구성을 논하고 있음. -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일선 연계를 논함으로써 수급자의 욕구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충족하는 계기를 마련함.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연구문제 제2절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제 2 장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원리 제1절 용어의 정의: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제2절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변천 제3절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원리 제4절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분석의 차원 제 3 장 외국의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제1절 미국 제2절 영국 제3절 독일 제4절 스웨덴 제 4 장 우리나라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제1절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역사 및 개요 제2절 분야별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제3절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특성 제5장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비교 및 재편방안 제1절 우리나라와 외국의 체계 비교 및 시사점 제2절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재편방향 제3절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재편방안 참고문헌 부 록
dc.format	application/pdf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이현주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강혜규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정경희
dc.type.other	연구보고서
dc.identifier.localId	연구보고서 2003-10
dc.identifier.localId	Research Monographs 2003-10
dc.subject.kihasa	공공부조
dc.subject.kihasa	사회서비스 일반